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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출처 : 공정위 | 작성일 : 2018-07-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목차>

1.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배경 및 논의경과

2. 토론회 발제 주요내용

3. 향후계획

<요약>


o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GDP의 0.5%연동), 동일인의 해외계열사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현황 공시, 사익편취규제 대상 확대(지분율 20%),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강화, 지주회사 내부거래 공시 강화 등을 논의


 o 공정위는 7월 중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20180706(참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2차 토론회(최종).hwp , 기업집단법제 전면개편 방안 II (서정변호사).pdf , 기업집단법제_전면개편 방안Ⅰ(신영수 교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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