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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 여성의 근로 지속 여부 및 출산 관련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 작성일 : 2018-02-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약>


o 일-가정 양립정책, 남성의 가사 참여는 기혼 여성의 근로 지속 확률과 출산 확률이 높은 것과 관련됨.

   - 한계효과 평균을 기준으로 직장의 출산전후휴가 제공은 출산 확률의 3.0%p 상승, 직장의 육아휴직 제공은 경제활동 지속 확률의 4.0%p 상승과 관련

   - 전일제 대비 자발적·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는 경제활동 지속 확률의 각각 5.8%p, 4.9%p하락과 관련되지만, 자발적 시간제의 경우에만 출산확률의 2.0%p 상승과 관련

   - 부부 총가사시간 대비 남편 가사시간 비율의 50%p 증가는 경제활동 지속 확률의 3.5%p 상승과 관련


o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해당 사업체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운용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통해 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고, 제도 이용에 따른 피해를 상담해 주는 노무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스마트 근로감독은 건강·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임신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 중 일-가정 양립 지원 미이행 의심 사업장을 감독하는 것임.

  - 전문적 직무는 기존 인력에 일임하고 대체인력은 잔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체 인력의 현실적 활용 노하우를 사업체에 전수할 필요


o 남성의 가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남성 육가휴직 자체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일수가 적을수록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 현재 여성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사업주의 반대로 육아휴직을 하지 못했다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보너스 수급은 불가

    - 남성은 휴직 시 높은 소득보전을 희망하고 여성보다 육아휴직 기간이 짧으므로 육아휴직 실제 사용기간이 짧을수록 소득대체율은 높이는 방안을 고려 


  [180201_KDI]기혼 여성의 근로 지속 여부 및 출산 관련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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