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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한·미 FTA 개정협상의 자동차 관련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  
출처 : 입법조사처 | 작성일 : 2018-01-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1. 들어가며

2. 한국산 자동차의 원산지 기준 강화
 (1) 미국 측 요구사항
 (2) 한국 측 기본입장

3.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의 수입 쿼터 확대
 (1) 미국 측 요구사항
 (2) 한국 측 기본입장

4. 대응방향
 (1) 자동차 수입 쿼터 확대의 핵심 의제화
 (2) 협상의 지렛대 확보: 미국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 적용의 완화를 의제화여, 인적소득공제 


  [입법조사처]한·미 FTA 개정협상의 자동차 관련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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