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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 모색  
출처 : 바른사회시민회의 | 작성일 : 2018-02-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 <주제발표>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가동하면서 해법을 찾고자 한다. 아쉽게도 쟁점별로 노사 간의 진영논리가 맞붙으면서 절충안을 찾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 일자리 감소를 불러온다. 연매출 400억 원대 중소기업의 사장은 최근 직원 300명 중 60명을 감원키로 했다. 20군데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올리는데,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할 경우 매출감소로 이어지므로, 결국 중소기업 사장은 설비확충과 감원을 선택했다.


-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타 사업장과의 형평성뿐 아니라 양호한 월평균보수를 지급하는 기업의 역차별 등 실행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낳을 것이며,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


- 연공서열형의 임금체계 하에서 동일한 사업장내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최저임금과 무관한 근로자의 임금도 연쇄적으로 인상되며, 심지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인상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작동을 원활히 하는 방안에 있다. 현재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선진국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해법이다. 두 번째 해법은 하나의 임금으로 산정하는 단일 최저임금제 방식을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하고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 현재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에 고정적 상여금과 수당의 일부 반영을 시사하고 있으나 정기상여금, 현물급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전에 지급시기, 금액 등이 확정된 실소득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사업종류별로만 최저임금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최저임금법(제4조 제1항)을 개정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최저임금위원회와 지방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취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토론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갈등과 논란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는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수는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해 2017~18년 폐업자 수가 폭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월 200만원 이하 저임금이 집중된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 사업 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등은 대체로 종사자들이 고령이거나,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런 업종들의 대량 폐업에 따른 대책 논의는 전무하다.

- 규제산업, 면허산업, 독과점기업, 공기업 등 소위 괜찮은 직업군의 근로조건은 선진국의 1.5~2배 수준인데, 최저임금 대폭 상향은 이들 직군의 임금인상을 부추겨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 결국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 완화나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다.


■ <토론②>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사법처리 건수가 17건에 불과했는데 2017년은 8월 기준 51건으로 3배가 증가했다. 이는 2017년 5월 정권이 교체된 후 고용노동부의 사법처리 방침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자거나 위반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기본적 요인을 무시하고서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일부 기업에서는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처벌받을 우려가 커졌다. 산업 현장의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의 위반시에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되면, 금융권 노조는 근로자이사를 추전하거나 임명하는 데 결정적 영향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근로자이사 등을 통해 경영진의 혁신 노력을 더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임.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혁신은 더 지체될 것임.


■ <토론③>


이종천 (숭실대 명예교수)

-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자 뿐 아니라, 총자산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외부감사대상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9.02% 임금인상을 낙관적으로 5% 임금인상으로 추정할 경우, 총 13,044개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3,334개(26%)의 기업이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손실로 전환되는 한계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에 속한 55만명의 종업원은 임금 동결 내지 인하,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 등으로 소득 감소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 매년 기적과 같은 매출 증가가 없는 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인상분이 영업이익으로 회수되지 않고 이익감소가 지속돼, 견실한 기업조차도 결국 한계기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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