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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이후 과제  
출처 : 바른사회시민회의 | 작성일 : 2017-09-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목차>


1. 주제발표 :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토론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정희선 변호사 

<요약>


o 이승길 교수 주제발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 없어, 201312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보았으며,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의칙 법리를 제시하였음. 그 취지는 통상임금 범위, 임금산정에 대한 노사 합의와 관행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었음.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고려해 노사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경제현실과 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임금 체계.구성을 단순화.명확화하는 입법정책이 시급함.

- 신의칙에 대한 혼란과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통상임금 소송 제2라운드라 볼 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시영운수 사건을 신속히 심리판단해야 함.

-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으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이라는 정기성과 통상임금의 제외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하며,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해야 함.


o 박기성 교수 토론 1

-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추정액은 2012년 노동비용의 2.0%. 2015년 피용자보수가 6932883억원이므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피용자보수는 7071541억원이 됨.

-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피용자보수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62.9%에서 64.2%1.3%포인트 상승시킴. 이는 연 경제성장률 0.13%포인트를 하락시킴.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한 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향후 매년 누적적으로 영향을 줌. 2016년부터 5년 동안 국내총생산이 326784억원 감소함. 국내총생산의 이러한 감소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임.


o 김희성 교수 토론 2

-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신의칙 적용고정성 요건에 대한 해석에서 노사 간 논란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음. 특히 정기상여금의 과거 3년치 임금에 대한 소급청구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등 신의칙 법리 적용을 통해 제한하는데,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노동계의 소급청구 소송이 계속되어 노사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 법원이 과연 기업 경영 및 재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지, 또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여부에 의구심이 생김.

- 최근의 통상임금소송 사례처럼 집단적 노사자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또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처럼 법적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사법기제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과연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임.


o 양준모 교수 토론 3

- 법원이 사후적으로 통상임금의 정의를 달리 결정하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발생. 사후적 법원의 개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의롭지 못한 개입으로 노동시장의 갈등만 초래하므로, 신의칙의 법리는 통상임금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모든 상황에 적용돼야 함.

- 현재 수출 주력시장의 경기 부진 장기화되면서, 한국자동차의 주력 시장인 중동, 중남미 등에 대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고, 이들 지역 수출이 두 자리수 감소세 지속되는 상황. 통상임금 갈등은 자동차시장의 저성장 기조 아래 경쟁력 악화시키고, 고용비용 충격으로 기업의 해외 이전시 국내 경제에 대한 악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통상임금 논란은 과연 지난 30년간 자동차 산업의 임금계약에서 근로자의 위치가 불평등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임금의 실체적 진실을 논할 계기가 됨. 시장 임금과 근로자의 기여, 그리고 공정한 임금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이해할 필요.

-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수천 곳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공장 해외 이전과 협력업체 위기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

o 정희선 변호사 토론 4

갑을오토텍 전원합의체(다수의견) 판결은 사용자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초래의 판단기준으로 1)노사간 임금 협상 실태, 2)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 3)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산입될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 인상률, 4)그에 관한 과거 수년간의 평균치, 5)사용자의 재정 및 경영 상태를 제시.

- 한국지엠판결을 통해 구체화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사용자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판단기준은 추가 부담액의 규모합의한 임금 상승률과 추가 법정수당 부담 시 실질임금 상승률과의 비교. 보충의견에서 추가로 제시된 당해년도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추단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할 뿐, 필수적인 판단요소는 아님.

-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포함으로 인한 추가법정수당등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본 핵심이 임금 당사자의 임금 결정에 관한 합의와 그에 대한 정당한 신뢰에 있다는 점에서, 그 본질적 판단지표는 추가 부담액와 임금인상률이 당초 합의한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타당. 훨씬 초과한다면, 추가부담액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넉넉히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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