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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 작성일 : 2016-05-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 열정페이란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뜻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의 15~29세 임금근로자를 열정페이 청년으로 정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열정페이 청년이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

 o 노동공급 측면에서 저연령층과 대학 재학생 중에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증가

 o '열정페이 청년'과 '열정페이 아닌 청년'의 임금격차가 2.5배 수준에 달하며, 시간당 임금 격차는 개선되고 있으나 월평균 임금 격차는 지속

□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불법임을 감안하여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o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장려금, 근로장려세졔 등의 근로여건 지원

 o 청년 중에서도 비정규직, 저연령층, 대학 재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o 표준근로계약서 관행을 정착,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등
 

  [현경연]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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