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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2021 단체교섭 CHECK POINT' 발간  
작성자 :노사관계지원팀 | 등록일 : 2021-04-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2021 단체교섭 CHECK POINT' 발간

■ 경총, '2021 단체교섭 CHECK POINT' 발간
  - 올해 단체교섭 예상 주요 쟁점 등 CHECK POINT 수록
■ 경총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단체협약 체결과 협력적 노사관계 기틀이 마련되길”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2021 단체교섭 CHECK POINT'를 발간해 회원사 등 주요기업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 경총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 사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등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CHE CK POINT들을 수록했다.

< CHECK POINT 주요 내용 >

 ○ 개정 노조법 관련 CHECK POINT

   - 단체협약이 비종사조합원에게 일괄적용 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재직 조합원 한정’으로 명시

   -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단체협약에 의해 허용된 범위 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에 따라 사업장 출입 허용

   -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무급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

   -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는 노조법상 규정 업무에 한하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

   -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적 행위임에 유의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관련 CHECK POINT

   -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소득 감소는 임금삭감이 아님에 유의

   - 임금보전 요구 관련 교섭시 생산성 제고와 연계해 대응

   - 유연근무제 관련 교섭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임금보전 방안 신고 등 법적 의무 준수

 ○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 관련 CHECK POINT

   - 고용조정, 총 고용보장 등 고용관련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에 유의

   - 다만, 고용조정 추진시 근로자 협조 방안 마련 필요

 ○ 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관련 CHECK POINT

   - 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시 해당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 부존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설립한 단체의 교섭 요구시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단체교섭 진행 여부 판단

■ 경총은 “기업들이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해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_보도자료] 경총_2021 단체교섭 CHECK POINT_ 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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