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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작성자 :홍보팀 | 등록일 : 2021-04-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 손경식 경총 회장, 최근 기업 규제적 입법 강행 주요 원인으로 ‘반기업정서’ 지목,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 최우선 과제 삼아, 기업신뢰 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기업 부담 가중, 기업가 정신 훼손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
  - “기업에 대한 합리적 시각과 공정한 평가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 높이는 중요한 과제”
  - “ESG, 투명.윤리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언론홍보,
     국민캠페인, 경제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
■ 안재욱 교수, 반기업정서 가장 큰 요인, ‘기업의 본질에 대한 오해’
  -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 급선무, 기업이 적극 나서야”
  - “기업과 기업주들은 준법정신을 갖고 불법, 편법적인 행동 하지 말아야”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4월 1일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을 위한 對국민 소통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심포지엄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국내 석학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정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 [발제]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좌장] 정갑영 연세대 명예특임교수(前 연세대 총장) [토론] 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양세영 세한대 경영학과 교수,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한편, 금번 심포지엄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반기업정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 손경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무차별적으로 늘어 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 ‘반기업정서’를 지목했다.

  ○ 손경식 회장은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입법화되면서 기업인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기업 규제적 입법 강행의 원인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정서’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는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 경총이 실시한 「반기업정서 기업 인식조사」에서도 기업의 93.6%가 반기업정서를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또한 반기업정서는 기업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 손경식 회장은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통렬히 반성하고 고쳐나가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기업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경식 회장은 “기업을 정확히 바라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경제계를 대표해 기업을 신뢰하는 기업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손경식 회장은 “우선 ESG, 투명.윤리경영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와 함께 정부, 경제단체, 미디어 등과 협력해 언론홍보, 국민캠페인, 경제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심포지엄 주요 내용 >

[발제 :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반기업정서의 원인과 해법’]

■ 기업의 본질에 대한 오해와 기업인의 도덕적 문제가 반기업정서 야기

  ○ 안재욱 교수는 우리 사회에 반기업정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주요 원인은 기업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일부 기업의 불법적 행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의 정당한 보상인 ‘이윤’의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고, 일부 기업의 불법은 전체 기업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키며, 결국 기업규제 강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기업인들의 준법정신 요구

  ○ 안재욱 교수는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시급한 것은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과 이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라고 강조하고 반기업정서는 이념이나 감성보다 지식과 정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기업은 준법정신을 갖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며,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기업정서가 정책과 제도로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경제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 패널 주요 발언 내용]

■ 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반자본주의 함정 벗어나려면 경제교육 강화해야”

  ○ 자유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반자본주의의 함정을 벗아나기 어렵다는 슘페터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기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민간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경제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양세영 세한대 경영학과 교수, “기업가 정신 발휘와 사회적 책임 구현이 관건”

  ○ 오늘날 글로벌 무한경쟁 등 국가적 생존과 직결된 도전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반기업정서 해소의 正面的 접근 방안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경제단체가 주도해 지속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 “기업인 범죄자 만드는 과도한 법·규제 현실화해야”

  ○ 반기업정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기업의 불법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하고, 특히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과도한 상속·증여세제 등 비현실적인 법과 규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정부, 기업, 시민사회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기업을 지도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기업은 규모와 능력에 맞게 CSR, ESG 등 역할을 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일부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적극적인 소통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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