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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완입법 요청사항 국회 법사위 및 관계부처 제출  
작성자 :산업안전팀 | 등록일 : 2021-03-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완입법 요청사항
국회 법사위 및 관계부처 제출

■ 불명확한 경영책임자 의무규정과 과도한 처벌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 내포
■ 내년 법률 시행을 앞두고 많은 논란과 부작용 초래 예상
■ 법률 시행 전 모호하거나 법체계에 어긋나는 규정의 재개정 필요
■ 중대재해 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의무부여 및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3월 25일 7개 경제단체*등과 공동으로 내년부터 시행(’22.1.27)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사위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되어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 없이 소송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하다”며,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사망자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수정

■ 또한 “세계 최고인 산안법 규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벌의 전제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의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로 규정한 제4조제1항제2호의 ‘재해 발생’을 ‘중대산업재해 발생’, 동조 제1항제3호의 ‘관계법령’을 ‘안전.보건 관계법령’으로 수정하고, 제2호.제3호의 조치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 마련

   ◯ 원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제4조의 조치 중 제1항제2호.제3호.제4호로 한정하고, 제3자가 해당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원청이 확인하는 의무규정으로 수정

■ 경영책임자등의 형사처벌 수준도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재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만큼, 형벌수준을 상한 설정방식(O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 마련도 필요

■ “업무상 주의감독(과실)의 책임이 있는 법인에게 산안법과 동일 유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5배 이내)까지 묻는 것은 과잉입법이므로, 법인의 책임을 고려한 벌금액 하향 및 배상 책임의 범위 조정(3배 이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법인 벌금을 사망자 발생 시 20억원 이하,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1억원 이하로 하향

■ 또한 “동 법률이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경영책임자가 예기치 않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률시행을 공포 후 2년 후로 연장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총 등은 오히려, “산업재해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동 법률이 산업재해 예방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조치를 종사자가 따를 수 있도록 의무규정 신설 및 위반 시 벌칙규정*마련
       * (사망)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상·질병)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건의.hwp   [첨부]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건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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