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국회 산자위 통과에 대한 경총 코멘트

○ 금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법의 취지인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보다는 대중소기업간 갈등만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 입증책임전환 등 단순히 중소기업 보호만을 위한 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상생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