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코멘트

○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음.

○ 특히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임.

   - 첫째, 노조법 개정시에 경영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에서라도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던 사항인,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

   - 둘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2년으로 종전대로 유지하여,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것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하였음.

   - 셋째,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어,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싸고 산업현장의 노사 간 혼란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

○ 경영계는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