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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장치 반드시 필요  
작성자 :노사관계법제 | 등록일 : 2021-03-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장치 반드시 필요

■ 경총은 개정 노조법(2020. 12. 9.)과 관련하여 수차례 전문가 협의와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개정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개정 노조법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주요 보완요구 사항 >
-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
-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
-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에 맞춰 교섭대표노조의 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노조가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금년 7. 6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노사간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수차례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의견 수렴 결과,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하위법령에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회원사들이 요구하는 주요 보완사항은 ①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②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③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이다.

   ① 개정 노조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ⅰ) 비종사조합원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ⅱ)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② 개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기존 2년 → 3년)에 맞춰 교섭대표노조의 대표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그 외에도 개정 노조법에 따른 종사조합원 및 비종사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해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할 필요가 있다.

□ 경총은 전문가와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경영계 보완요구사항」을 작성해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한편 경총은 이 외에도 ’개정 노조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업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개정 노조법 Check Point’를 준비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노사관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총]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장치 반드시 필요.hwp   [참고]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경영계 보완요구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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