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기중앙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 동일한 과실범 형태인 업무상과실치사상보다 형량범위 매우 높아
■ 감경인자 축소 및 특별가중인자 확대 추진도 신중한 검토 필요
■ 사고발생 시 산재예방노력 정도 고려하는‘특별감경인자 신설’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 경총 등은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밝혔다.

   ◯ 1.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질병) 시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함

■ 특히,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한 형태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보다 더 강하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사망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권고 형량범위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사망보다 더 높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또한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상해를 입힌 범죄보다 단순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임

■ 또한 “양형인자에서 감경인자를 축소하고 가중인자를 확대*한 부분도 그 타당성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②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감경인자 축소) ‘상당금액 공탁’을 산업안전보건범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타당하지 않고, 수정이유(사후적 수습보다 산재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함)에서 밝힌 산재예방의 실효성과도 무관함

       - 사고가 발생 후 공탁금 수령은 피해자 및 유족 보호차원에서 필요하며, 범죄 성립 후 이루어지는 사후양형인자인 ‘상당금액 공탁’이 존재한다고 해서 기업이 산재예방에 소홀할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상당금액 공탁’ 요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다양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감경인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범죄에서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가중인자 확대) 현행 산안법상 가중처벌 신설에 따른 양형기준 마련 등을 고려하였을 때 특별가중인자 확대를 통한 가벌성 강화는 적절치 않음

      - (유사사고 반복) 개정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치사죄로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되며, 수정안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양형기준에 반영하였음

      - (다수 피해 발생) 과실범의 경우 피해자의 숫자는 그 행위자의 책임에 귀속시킬 수 없는 우연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만큼, ‘다수 피해자 발생’을 가중인자에 반영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임

■ 오히려, “현행 양형기준이 사고발생 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평소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해 상당 부분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산안법이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고발생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사업주의 안전관리 노력 여부를 양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 이에,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특수성(과실범)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산안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과잉처벌 선고가 우려된다“며, 양형위원회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기준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