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보도자료
공지사항
 
 
Home > 보도자료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15) 관련 코멘트  
작성자 :고용정책팀 | 등록일 : 2021-02-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특고 3/4, 사업주 1/4로 규정해야 한다.

금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 7월 1일 시행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세부사안들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 의결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 중 골프장캐디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가입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사업주는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하게 특고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그간 경영계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와 ‘적용 직종 최소화’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도 근로자(본인 50%, 사용자 50%)나 자영업자(본인 100%)의 중간 수준(특고 75%, 사업주 25%)으로 차등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용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본인이 전부 부담하거나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다.

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업무 지휘권을 갖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분담비율을 사업주와 단기적으로 위임계약을 맺고 입·이직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더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적용 직종 역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일부 직종을 선별해 우선 실시한 후 평가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하여 플랫폼종사자 등으로 확대 적용될 고용보험이 현장 수용성이 높은 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 중 당사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아가길 바란다.

2021. 2. 15
한국경영자총협회
 


   

  목록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