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을 현재“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관련 산업 발전에 큰 부담 우려
-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개인정보 활용과 전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비합리적
-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 초래
-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가능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 저해 우려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월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1. 6 ~ 2. 16

■ 경총은 개정안 반영시 각종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모두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신설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했다.

 ○ 경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까지 포함한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크기가 개인정보 이용과 전혀 상관 없는 다른 부문 사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 발생
      ⇒ 예를들어,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100%인 IT 기업(연간 매출 1천억원)과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2%(해당 사업 매출 1천억원)인 제조 기업(전체 매출 5조원)을 가정할 경우, 개인정보 활용 사업 매출이 동일함에도 최대 과징금은 50배(30억원/1,500억원)까지 차이 발생

 ○ 또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우려했다.

     -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이 규정된 현행 시행령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가지 부과기준율*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를 개정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 부과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7%, 중대한 위반행위 2.1%, 일반 위반행위 1.5%
          ⇒ [예시] 개정안에 이러한 현행 시행령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최대 매출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기준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2조 4,353억원에 이르고 최대한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6,088억원 부과

 ○ 경총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0두6121)’으로 개정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은 이에 맞지 않음.

     -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시 비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맞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선택 가능한 여러 개의 수단들 중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된 수단은 개인이나 공중의 법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내용

     -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는 구체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실체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 적용

 ○ 이러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사업 진출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하여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기존 정보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