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 의결에 대한 코멘트

□ 금일 국회 환노위에서는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2월 22일 개최키로 의결하였다.

□ 현재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다각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청문회 개최가 의결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우리나라는 현재도 산업재해 발생 시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고, 처벌만능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금번 청문회가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기업의 안전관리상 애로점이나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협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당부드리는 바이다.

2021. 2. 8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