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1년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발표

■ 응답자들의 2021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4%로, 국내외 주요기관보다 보수적으로 전망
■ 향후 우리 경제 상황 전개 모습 '완만한 속도로 회복' 55.1%, 'L자형 장기침체' 17.8%
■ 코로나19 위기의 경제적 충격 체감도는 IMF 외환위기와는 비슷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조사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55.9%, ｢인상｣ 17.8%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46.0%, ｢인상｣ 14.6%
■ 美 바이든 당선이 트럼프 재선에 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큰 차이 없을 것' 59.3%, '긍정적 영향' 36.0%, '부정적 영향' 4.7%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경제전문가* 21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1년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4%로 나타났다.
    *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교수(조사기관 : 글로벌 리서치)

 ❶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응답자들은 2021년 우리 경제성장률(평균 2.4%)을 국내외 주요기관들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 조사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2.4%는 한국은행(3.0%*), KDI(3.1%), OECD(2.8%) 같은 국내외 주요기관보다 낮은 수준
         * 기본 시나리오 전망. 비관 시나리오 전망치는 2.2%

 ❷ (향후 우리 경제 상황 전개 모습) 향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나이키형 회복(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회복)‘이라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응답은 ’L자형 장기침체‘ 17.8%, ’V자형 반등(일시적 충격 후 빠르게 회복)‘ 13.6%, ’W자형 더블딥(회복되던 경제가 다시 위축)‘ 10.7%로 조사되었다.

 ❸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체감도)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IMF 외환위기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30% 가량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격체감도 :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을 각각 100이라고 가정하고,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체감 충격을 이와 비교하여 평가(응답자들의 충격체감도 수치를 평균한 값)

 ❹ (재정운용 기조) 21대 국회의 국가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그 외 응답은 ‘균형재정 유지가 필요하다’ 22.4%,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21.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 7.9% 순
 
 ❺ (산업 구조조정 방향) 응답자의 49.3%가 산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답변했다. 경총은 “전문가들은 기업 회생을 넘어 해당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주도’ 보다는 ‘민간주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그 외 응답은 ‘최근 항공업 사례와 같이 정부가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 혹은 업종에 대해서만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36.6%, ‘과거 IMF 시기와 같이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14.1% 순

 ❻ (상속세 ‧ 법인세)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55.9%가 ‘기업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응답자의 46.0%가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그 외 응답은 ‘현 수준 유지’ 26.3%,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 17.8% 순
     ※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그 외 응답은 ‘현 수준 유지’ 39.4%,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 14.6% 순

 ❼ (美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美 바이든 후보 당선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그 외 ‘긍정적 영향’ 36.0%, ‘부정적 영향‘ 4.7%로 조사되었다.

    -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으로는 ’글로벌 수출 증가‘ 67.5%, ’對美 수출 증가‘ 24.7%, ’신규 사업 기회 확대‘ 6.5% 순으로 나타났다.
       * 美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비해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36.0%)를 대상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