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 발표

■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경영애로요인을 직접 발굴한‘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발간
■ 경총은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3개 분야에 대해 지난 6개월에 걸친 현장의 심층면접조사를 바탕으로 경영‧노동 12개, 안전보건‧환경 39개, 신산업 29개, 총 80개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경총은 동 과제들을 정부 부처와 국회에 건의하여 실질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
■ 내년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드러나지 않은 규제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기업현장의 경영애로요인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12월 29일 발표하였다.

 ○ 경총의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현장의 규제 요소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분야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지난 6개월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 경총은 현장에서 기업들의 규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각각 20~40여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설문지, 유선조사 등을 부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현장의 세세한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 주요 조사내용
       ‣ (경영‧노동)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 기타 경영규제 및 임금, 근로시간 등
       ‣ (안전보건‧환경) 사업주 처벌 및 행정제재, 환경규제 등
       ‣ (신산업)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친환경차, 개인정보 등 

■ 연구조사 결과, 경영‧노동 분야 12개의 개선과제와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39개 과제, 그리고 신산업 분야 29개 과제를 발굴하여, 최종 80개의 기업규제와 개선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

■ 경총은 “이번 조사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관련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해결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80개 과제들이 실질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내년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발굴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드러나지 않은 규제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