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되어야 한다

금일 정부는 모든 일하는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가야 한다는 로드맵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대상의 특성과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 당사자의 의사, 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사업주의 여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탄력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선정을 비롯해 고용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등 핵심사안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과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되어야 한다. 최근 배달업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역시 사업주가 여러 명이고 입직과 이직의 단기적 변동성이 높으며 업무방식, 비즈니스모델 등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고용보험 체계가 비즈니스모델과 업무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보험료 분담도 사업주와 종사자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과 고용 불안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생겨날 전방위적 실업 충격은 고용보험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만큼, 생계형 자영업자를 비롯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취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별도의 공제제도나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필요하다.

2020. 12. 23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