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보도자료
공지사항
 
 
Home > 보도자료

  경총,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법무부 제출  
작성자 :노동경제연구원 | 등록일 : 2020-11-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관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법무부 제출

- 기업 혁신 활동 저해, 국내 투자 환경 악화 요인으로 작용 원조국가 미국도 남소 억제 집중하는데, 확대 도입으로 과잉소송 우려 -

■ 경총,“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집단소송으로 제기될 경우 소 제기 사실만으로도 기업은 브랜드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주가폭락, 신용경색, 매출저하로 회복 불가능한 경영상 피해 입을 수 있고, 소송대응력이 취약한 중소/벤처/영세기업들 파산에 이를 수 있어”
  ○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모두 활용되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산업 및 경제규모 차이뿐만 아니라 법체계와 법문화도 근본적으로 달라, 미국식 법제 차용은 우리 소송법체계 및 소송실무에 혼란 초래
■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우리 기업 여건을 고려, 현행 개별 법률에  의한 규율 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며, 확대 입법 추진은 각국 입법례  심도 있는 연구.검증, 충분한 논의로 공감대 형성 이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9월 28일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을 위해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법무부 공고 제2020-294, 295호)에 대한 의견을 6일 법무부(상사법무과)에 제출했다.

 ○ 집단소송법(안)은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집단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법 개정(안)은 모든 상거래에서 상인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경총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 도모를 입법취지로 하나, 다음의 사유로 동 제정(안)에 반대하였다.

 ○ 첫째, 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소(訴)가 집단소송으로 제기될 경우에 해당 기업은 소 제기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브랜드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으며, 주가폭락, 신용경색, 매출저하로 이어져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경영상 피해를 입게 된다,

   -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송대응력이 취약한 중소/벤처/영세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비용 등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생존 위협을 더 크게 받고,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 둘째, 법조 브로커, 직업적인 소송원고 등장, 변호사업계의 과당경쟁적 소송,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외국의 집단소송 전문로펌까지 가세하여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A. 제정(안)이 원고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에 대한 자격요건도 없애고,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없더라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어 직업적인 원고와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 제기를 부추기는 요인을 제공한다.

   B. 제정(안)이 도입한‘소송 전 증거개시절차’를 악용해 구체적 소송 근거를 확보,축적하는‘투망식 소송’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셋째, 소송 전 증거조사, 자료 등 제출명령, 주장 및 입증책임 완화, 국민참여 재판(배심원) 등으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밀 등 핵심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크며, 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은 물론 국가 차원의 신산업 촉진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 집단소송의 구성원임을 주장하는 단 1명의 신청으로 기업은 각종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대량으로 제출토록 강제되어, 자칫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기업들이 악의적으로 활용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피고 기업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특히, 증거조사 특례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이 강제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기업측의 자료방어 능력은 더욱 취약해진다.
 
 ○ 넷째, 미국도 집단소송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 제정(안)은 소송허가에 대한 불복 제한과 함께 남소를 유인하는 원고의 주장,입증책임 대폭 완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미국보다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훨씬 더 증가된다.

  - 미국에서 1995년부터 2014년 초까지 제기된 집단소송은 4,226건으로 40% 이상의 상장기업이 집단소송을 경험하였고, 이 중 합의된 소송 건수는 1,456건, 총 합의금 규모는 680억 달러였지만, 집단소송 소식이 알려진 후 주가가 누적 기준 4.4%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총 2,620억 달러의 주주 가치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 금융투자협회, 美 IPO시장의 위축 원인과 대응방안, 2020.8.7.

 ○ 다섯째, 정부 제정(안)처럼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그대로 법률로 수용한 사례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드물며, 대륙법계 체계에 기반한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미국식이 아니라 공동소송, 제한적인 단체소송제 등 현행제도들을 보완.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분쟁조정제도, 행정기관들의 각종 분쟁해결 지원 및 개입 절차, 기업의 소비자불만해결시스템 등을 통한 기존 피해구제방식이 제정(안)의 집단소송보다 기간이나 절차 측면에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제외신고방식(opt-out)으로 인해 판결의 승.패소, 화해 합의 등 모든 소송결과가 모든 구성원에게 미치게 되므로, 제외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스스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 동일한 사안을 다시 다툴 수 없게 됨에 따라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위헌 소지가 있다.

■ 또한 경총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영리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과 산재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운용의 통일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입법취지로 하나, 다음의 사유로 동 개정(안)에 반대하였다.

 ○ 첫째, B2C(기업과 소비자간), B2B(기업과 기업간)로 거래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악의적 의도를 가진 소비자나 업체가 소송 제기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소송이 남발되고 악용될 가능성이 현재처럼 특정 분야별 개별 법률에 의한 방식보다 훨씬 커진다.

   - 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제품 구매 후 고의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악의적 소비자(black consummer)의 행태**’는 SNS 등 디지털기술 발달로 더 교묘히 진화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모든 상거래행위로 일시에 전면 확대되면, 소송 오남용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 ①일정기간 구매한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 하자를 주장하거나, 허위로 피해본 것처럼 꾸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유형
         ②상품으로 인한 근거 없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반품/환불을 넘어 과다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유형
         ③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할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식료품 등에 이물질을 넣어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는 유형
         ④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며 언론 또는 인터넷에 관련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유형 등

 ○ 둘째, 선진국보다 反기업정서가 훨씬 강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소 제기 대상이 확대되고, 소송 요건이 완화될수록 소송이 남발되면서 국내 기업의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하고, 오랜 기간 쌓아온 글로벌 경쟁력마저 일시에 훼손될 수 있어 기업은 방어적 경영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셋째,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 일수록 소송리스크가 훨씬 더 크고, 전국 사업체 약 410만개 중 99.5%인* 종업원 99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체일수록 상대적으로 법률리스크 대처에 매우 취약해 소송 가능성이 시장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폐업 위기를 맞을 수 있다.
       * 통계청,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2019. 9.

 ○ 넷째,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하는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적 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한다.

   - 발생한 피해의 실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책임(전보적 배상)법체계에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 등으로 인정하는 형사처벌적 성격의 금전적 배상책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 민형사법 체계상 혼란과 부조화를 야기한다.

   -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징벌로서 피해자에게 실손해 배상을 초과하는 직접적 금전배상(우발 이익, 횡재 이익)까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은 민사소송절차로 사실상 형사적 성격을 가진 판결을 통해 중복적 과잉처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도 있다.

■ 한편 경총은 정부의 2개 법(안) 동시 입법 추진이“어느 때보다 저성장.디지털 기술 진전에 맞춰 기업들이 전략적인 경영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오히려 도전적인 혁신기술과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경총은“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제 및 기업 여건들을 고려하여, 2개 법(안)의 동시 입법 추진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집단적인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입법례를 심도 있게 검증.연구하고 변화 추세를 보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확대 도입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법무부 제출.hwp   [참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hwp   [참고]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hwp

  목록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