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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성자 :보건환경팀 | 등록일 : 2020-10-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 경총,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응답 기업(119개소)의 72.9%,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따른 ‘탄소중립’ 결정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우려」
■ 응답 기업의 95%가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과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
■ 응답 기업의 44.1%, 「2050년 50% 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실적으로 과도」
■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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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119개소(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란 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하여 UN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 LEDS :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이미 EU, 일본 등 17개국이 자국의 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였으며, 우리나라도「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과정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응답 기업의 72.9%가 ‘이행 과정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 그 외 ‘현재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 경영 상황과 향후 전망을 고려했을 때 성급한 결정’(17.0%), ‘저탄소 사회 전환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기 침체 및 일자리 감소 우려’(5.1%), ‘기후변화 문제보다 다른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이 더 중요’(4.2%), ‘기타’(0.8%) 순

      *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 또한 정부가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응답 기업의 53.8%가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41.2%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도출 등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대답해, 응답 기업의 95%가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과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그 외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혁신 잠재력’(36.1%), ‘미래의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25.2%), ‘미래세대의 요구 반영’(7.6%), ‘기타’(1.7%) 순으로 집계되었다.

■ 한편 응답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4.1%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관련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 민간포럼에서는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40%에서 최대 75%까지 감축하는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40% 감축이 44.1%, 50% 감축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27.1%로 응답 기업의 71.2%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미만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 1안(75% 감축) / 2안(69% 감축) / 3안(61% 감축) / 4안(50% 감축) / 5안(40% 감축)
 ○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9.7%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국제 수준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 아울러 정부가 설정한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조사한 결과,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이라는 응답이 44.1%, ‘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이 39.8% 순으로 나타나 산업계 의견수렴 및 참여를 위한 제반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업이 83.9%로 나타났다.
     * 시설 개선 투자비용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 등

 ○ 그 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15.3%), ‘산업별 에너지 고효율 기술 전문가 육성’(0.8%) 순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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