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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국회에 건의  
작성자 :산업안전팀 | 등록일 : 2020-10-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국회에 건의

 ■ 경총은 현재도 사업주 및 원청에 대한 처벌형량*이 세계 최고수준이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산안법이 시행(‘20.1.16)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범위와 처벌수위를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동 법률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함
     * (현행 산안법) ▲하청근로자 사망 시 원청도 동일하게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내 사망자(하청사망 포함) 반복 발생 시 형량 50%가중(10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원청법인) 벌금 상향(1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동 법률안은 사업주와 원청이 현장의 안전·보건규정를 모두 준수할 수 없는 현실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추상적·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묻고 있음
    ○ 현행 산안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률안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산안법은 법인처벌을 “10억원 이하 벌금”, 법률안은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과 “매출액의 10% 이하 벌금” 가중

 ■ 법률안 제정 시 산재예방 효과의 증대보다는 과잉처벌 우려로 사고발생 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만 증대시키고, CEO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우려가 큼

 ■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사후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업 내 다양한 관계자(사업주·현장관리자, 원·하청)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전문성과 다양한 산업현장의 특성에 기반한 예방정책 활동의 강화가 필요함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0월 23일, 정의당(6.11, 강은미 의원)에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 경총은 동 법률안이 “현재도 사업주 및 원청이 책임과 관리범위를 넘어서 안전·보건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산안법이 시행(‘20.1.16)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자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며, 산재예방 효과의 증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한국) 7년 이하 징역, (싱가포르) 2년 이하 금고, (독일·프랑스·캐나다) 1년 이하 징역, (영국·미국·일본) 6개월 이하 징역

■ 이에, 경총은 동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CEO 기피현상만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우려가 큰 만큼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며, 처벌강화 입법은 개정산안법의 적용상황을 평가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한편, 경총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행 사후처벌 위주의 산업안전정책에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처벌강화 중심의 입법은 지양하고, 사업장 내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체계적인 사전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과 산업현장 특성에 따른 심층적·전문적인 산재예방체계 구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경총,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국회에 건의.hwp   [참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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