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보도자료
공지사항
 
 
Home > 보도자료

  경총 회장단 회의 개최(10. 7)  
작성자 :의정협력팀 | 등록일 : 2020-1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2020년 제2차 경총 회장단 회의 개최(10.7)

■ 경총 회장단, 2020년 정기국회 추진 기업부담법안 대응방안 논의
 ※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 등
■ 손경식 회장,“금번 정기국회에서는 기업부담법안 논의 보류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고용과 임금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 경총, 200개가 넘는 기업부담법안에 대해 종합 건의서 작성해 국회에 전달(10월), 경제단체 공동대응 강화 등을 통해 경영환경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청키로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은 10월 7일 롯데호텔에서 경총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경총 회장단은 2020년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기업부담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 회장단 회의는 경총의 주요 정책활동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로, 지난 5월 13일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경영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 먼저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 되었으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등 세율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다”며,  “지난 2년간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38%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실을 지적했다.

  ○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 아니라 영세상인들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와중에, 금번 정기국회에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외국금융투기자본과 투기세력들의 참여를 허용하여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지분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도록 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대주주에게 매우 큰 경영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법안에 대해서는, “블랙컨슈머와 법률브로커에 의한 소송남발과 기획소송제기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과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ㆍ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노동조합법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이라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수급제한을 푸는 등 노조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염려된다”며, “사용자에게 불리한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삭제, 노동쟁의시 사업장 점거 불허, 대체근로 허용 등의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 끝으로 손경식 회장은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금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우선 반영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고 민간시장 시스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덧붙여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글로벌 경쟁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각종 경영환경 규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하고, 노동권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과 맞추어 노동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도 함께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국내외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곳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 경총은 200개가 넘는 기업부담법안의 입법 논의와 관련하여, 10월 중에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이슈에 대해 경제단체들과의 공동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총] 경총 회장단 회의 개최.hwp

  목록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