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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9. 23)  
작성자 :노사관계법제팀 | 등록일 : 2020-09-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 경총,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9. 23) >

■ 김희성 강원대 교수【발제 1】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입법대책으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유니온샵 허용 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

■ 이승길 아주대 교수【발제 2】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노무관리, 단체교섭에도 노사갈등이 불거질 경우 근로자와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9월 23일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경총이 주관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청중 없는 온라인(Youtube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됐다.

 ○ 홍석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위기상황에 있으며, 잠재성장률 자체가 위축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높여야 하는데 사회 각 부문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개인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표하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세계적으로 가장 경직되어 있으며, 노동의 탄력성·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ILO 관련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기에, 오늘 전문가들이 국민과 언론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립적·갈등적인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미 불법점거 및 물리적 강압 등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가운데,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이슈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제기와 정치파업까지 일상화된다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또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되면 노동계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및 근무시간 중 유급 노조활동의 확대 요구와 관련한 노사갈등도 커질 것“을 우려하면서, ”노조전임자 급여는 제도 본질상 회사의 지원 없이 노조 자체 조합비로 충당하는 것이 국제규범과 노조 자주성에 부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노사의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기업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해 지원해오고 있는 제도“인데, ”정부안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합리화하고 기업이 더 많은 전임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소지를 담고 있어 국제규범과 선진국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따라서 ”정부안과는 반대로 전임자 임금 지급이 보다 엄격하고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사용자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함께 개선하여, 기형적이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통한 합리적·선진적인 노동제도를 정착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특히, ”쟁의행위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으로 인해 생산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노사가 win-win하는 협력적·균형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김희성 교수는 「단체행동권 제도 개선 방향」 발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노조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제도의 비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희성 교수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입법대책으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유니온샵 허용 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현행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승길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방향」 발제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고용과 성장률 악화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통상적인 노무관리, 단체교섭 상황에서조차 노조가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이승길 교수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있는 미국, 일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해 노사가 대등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에 대해 김희성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 제도의 취지와의 부조화, 과잉 형벌 및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금번 토론회는 이정 한국외대 교수, 최종석 좋은일터연구소 소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김수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여해 선진 노사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_보도자료]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9.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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