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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작성자 :사회정책팀 | 등록일 : 2020-09-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

 ■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 인상(2.89%), 임금 자연 증가 등으로 이미 5% 이상 인상될 수 밖에 없음.

   ○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되는 3중 인상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득(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매년 각각 인상되면서 상호 상승효과를 일으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중층적으로 가중시키고 있음.

   ○ 지난 8.27(목)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확정되었고, 직장가입자의 내년 소득이 과거와 비슷한 수준(2017~2019년 연평균 2.36%)으로 증가할 경우 2021년 (직장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 결정 전에 이미 5.28% 인상된 셈임.

 ■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까지 추가 인상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을 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기업과 가계에게만 떠넘기는 것이므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하는 것이 타당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소관 사회보험료 결정에 있어 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호주머니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부족한 보험재정 충당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담자의 형편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건강보험료율 등이 연달아 인상되면서 이미 가입자의 부담여력이 상실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정부 국고지원 확대, 불요불급한 지출요인 축소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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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건복지부)는 9.8(화) 개최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장기요양보험의 누적적립금은 2019년 기준 7,097억원으로 연간 지출 8.2조원의 9.5%에 불과하여 심각한 재정고갈 위기 직면

 ○ 이미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20.45% 인상됐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올해 보험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도 보험료율을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
     ※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9.8(화) 개최되는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
     ※ 2018년 이후 장기요양보험료율(전년대비 인상률) (%)
        : ’18년 7.38 (12.67), ’19년 8.51 (15.31), ’20년 10.25 (20.45)

□ 지난 3년(2018~2020년) 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56.5%이며, 동 기간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의 자연증가분까지 고려한 직장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률은 84.1%에 달하는 상황에서 순수 부담주체인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은 수용하기 어려움.

   ○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결정요소인 소득(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매년 각각 인상되면서 상호 상승효과를 일으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중층적으로 가중시키는 구조임.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건강보험료율의 6.55%에서 2020년 10.25%로 인상되면서 최근 3년간 인상률이 56.5%에 달함.

   ○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월 평균 13,303원에서 2020년 월 평균 24,493원(추정치)으로 인상되면서 최근 3년 간 인상률이 84.1%에 달해 가입자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상황

   ○ 이처럼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인상률을 감내해 온 가입자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더 이상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은 없어야 할 것임.
 
□ 가입자가 부담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 8.27(목) 확정된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2.89%)과 임금 자연상승분만 고려하더라도 최소 5% 이상 인상될 것이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추가로 인상하여 가입자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됨.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되는 금액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상승에 따라 보험료 부담은 자연 증가함.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8.27(목) 결정되었고, 내년도 근로자의 소득(보수월액)이 2017~2019년 3년 연 평균 수준인 2.36%만큼 증가된다면, 2021년 직장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5.28% 자동 인상될 예정

   ○ 즉,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료는 최소 5% 이상 인상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분 내에서 보험 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임.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고용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있어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을 감내할 여력이 없음.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코로나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3%에 그치고 최근 코로나 재확산이 계속되는 최악의 경우–2.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앞으로의 경제회복은 매우 더딜 것으로 예상

   ○ 특히, 기업들은 코로나19발 경제충격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반등도 기대하기 어려워 한계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690개소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4.2%, 34.1% 감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소기업의 77%가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이 줄었고, 매출액 하락폭은 평균 39.2%에 달함.

   ○ 또한 작년 GDP 대비 국민부담률이 27.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가구가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이 감소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여력 또한 한계에 직면했음

       - GDP 대비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장성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019년 27.3%로 2014년 이후 6년 연속 상승세 기록

       - 또한, 통계청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3대 소득원인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 모두 감소

□ 따라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수혜대상 연령 기준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정부 국고지원도 확대하여 재정건전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임.

   ○ 장기요양보험의 주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인구로 향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으므로,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보험 수혜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요양서비스도 꼭 필요한 수급자에게 필수적인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최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급증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기 보다는 정부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근로인구의 부담만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

       -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고령화 진행 속도에 맞추어 추가 상향조정할 필요
 
□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핵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경영계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 전체 장기요양보험 수입의 64.7%(2019년 기준)를 부담하는 가입자 대표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23명(위원장 포함)의 30.4%(7인)에 불과하여 가입자 부담을 늘리는 보험료율 인상 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특히,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사용자대표는 2인으로 전체 위원의 8.7%에 불과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위원회와 정부는 지난해 부대결의를 통해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인상하기로 약속한 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악화된 기업과 국민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이 순리임.

   ○ 2019.10.30.(수) 장기요양위원회는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시 부대의견으로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2021년도 보험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보험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한다’고 의결

<참고> 2013년 이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및 당기수지·누적적립금 추이
<별도첨부> 「장기요양보험 현황 및 이슈 진단 : 2021년 장기요양보험 결정에 대한 검토」 1부 (표지포함 15p). 끝. 


    [경총_보도자료]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hwp   [첨부]장기요양보험 현황과 이슈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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