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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 발표  
작성자 :경제분석팀 | 등록일 : 2020-06-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 발표

▪경총이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 코로나19 확산세 및 경제활동 재개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2020년 민간부문 실업률은 현재보다 0.34~0.95%p 추가 상승하고, 실업자도 지금보다 9.6~26.8만명 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
▪코로나19 확산이 2021년까지 지속될 경우 향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가 2020년 종식되는 경우 대비 0.1~0.2%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①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 ②생산적 분배 시스템 구축, ③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충 등이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Post-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의뢰했으며, 그 연구용역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적이고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파급효과가 과거 위기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코로나19 및 실물경제의 셧다운으로 인한 충격은 2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내 고용부문에서 질적 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❶ [코로나19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영향(과거 위기 대비)] 코로나19 확산이 먼저 시작된 중국의 2020년 1분기 성장률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 가운데 나타난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및 우리 경제의 향후 흐름은 과거 위기 대비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GDP 증가율은 ‘20년 1분기 △6.8% 기록(전년동기비)

 ❷ [국내 고용 체감 지표 악화]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2020년 국내 고용 환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비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취업자 수, 체감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측면에서 고용 충격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 통상적으로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20년 4월 14.9%, 5월 14.5%로 전년동월비 각각 2.5%p, 2.4%p 상승. 이는 ‘15년 집계 이래 최고치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으로 취업자수가 3개월동안 3.1% 감소하여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6개월간 1.1% 감소)보다 단기간 내 더 크게 감소(계절조정 취업자 기준)

 □ 코로나19 확산세와 종식 및 경제활동 재개 시점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실업과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였다.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코로나19 이전에도 하락하던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나 기업 경쟁력, 경영환경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이후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❶ [실업자 및 실업률] 정부의 공공일자리 증대 정책효과를 제외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민간부문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실업률은 현재보다 0.34~0.95%p 추가적으로 높아지고, 실업자도 지금보다 9.6~26.8만명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 (경제활동 의사를 접는 경제주체) 최근(3~4월)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했다(전년동월비). 이는 경기 전망이 최악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한 경제주체들이 구직활동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 항목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20년 3월,4월,5월 비경제활동인구 각각 52만명, 83만명, 56만명 증가(전년동월비)
|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및 휴직의 증가로 ‘일시휴직자’는 ‘20년 3월, 4월, 5월 각각 161만명, 149만명, 102만명을 기록.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

    - (정부 공공일자리 확대) 과거 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도 정부의 공공일자리는 확대될 것이지만, 이는 대부분 저임금 및 단기 일자리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 취업자 수(전년비 증감)
          : ‘08년 85만 명(+4만 명). ‘09년 104만 명(+19만 명).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55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것으로 발표(제5차 비상경제회의, 4.22)

 ❷ [잠재성장률]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노동 및 자본 투입 위축, 기술 혁신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를 향해 낮아지고 있었다.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지속된다면 2021~2035년 기간의 잠재성장률은 기존 하향 추세 대비 0.1~0.2%p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 코로나19 이전에도 저성장․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투입력 약화, 신성장산업 부재, 규제개선 미약 및 혁신환경 미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잠재성장률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전망이다.

 □ 경총은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는 이제부터라도 ‘피상적인 경제 회복(Superficial Recovery)’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도약(Substantial Rise)’을 일구어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 생산적 분배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❶ [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 생존을 적극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원격의료 허용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 선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생존 지원) 기업 대상 보증․대출 등 유동성 공급 확대, 기업의 경영 안정성․영속성 확보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세 부담 완화 필요
     ▸(미래 역량 강화)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포스트 코로나 신산업 투자 지원,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필요

 ❷ [생산적 분배 시스템 구축]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이 복지를 근로인센티브와 연계하여 근로 의욕을 촉진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형 복지를 확대하고, 성장의 과실이 적절한 통로를 거쳐 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❸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확충] 민간부문의 혁신 역량을 고려한 정부의 재정지출 방향을 견지하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체계 구축을 통해 선순환 증세 고리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 중기 재정계획을 재점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정책 개입으로 민간부문의 투자 위축이 발생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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