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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 정부 제출  
작성자 :보건환경팀 | 등록일 : 2020-06-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 정부 제출

<공동건의문 주요 내용> 
 ■ 온실가스 배출권 기타용도 예비분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 하여 차기 할당계획에 반영
 ■ 배출권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을 조기 공급하여 시장유동성을 확보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
 ■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여 업계 부담 완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활동 차질, 수출감소 등 기업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 투자 등 실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지난 22일 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석유, 자동차, 비철금속, 화학섬유, 반도체, 석회석가공, 조선해양플랜트

  ○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성장 위축으로 인해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글로벌 밸류체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경기부양과 방역만으로는 경기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다”고 설명했다.

  ○ 특히 “산업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하여 배출권 구매부담 경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가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문의 핵심내용은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게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 달라는 것이다.

  ○ 과거 제1차 계획기간(`15년~`17년)의 사례를 보면 배출권거래제 기간 기타용도 예비분 2,373만톤 중 잔여물량 448만톤(약 954억원 상당, 제1차 계획기간 평균 21,290원/톤 환산 기준)에 대해 당시 할당위원회에서는 할당업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전부 폐기처분한 바 있다.

  ○ 현재 제2차 계획기간(`18년~`20년)의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제3차 계획기간(`21년~`25년)의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등을 감안하여 할당위원회가 심의후 폐기 또는 이월(전부 또는 일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지난 2018년에 추가 할당된 예비분(1,340만톤)을 감안할 때 제2차 계획기간에는 2,000만톤 이상의 기타용도 예비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11개 주요 업종의 요청대로 이 예비분을 재분배 한다면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주요 업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배출권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을 통한 시장유동성 확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의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

 □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쉽지않은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현 위기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이 적극 검토되어 하며 ,올해 발표 예정인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립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총]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 정부 제출.hwp   [첨부]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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