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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에 대한 경총 코멘트  
작성자 :사회정책팀 | 등록일 : 2019-12-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에 대한 경총 코멘트 >

보건복지부가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12.27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민간기업 경영개입 목적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의결했다. 실물경제가 부진한 상황인데다 국가적 시급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즈음해 복지부가 실질적 내용 개선 없이 무리하게 가이드라인 도입 의결을 강행한 점에 대하여 경영계는 극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재삼 표명한다.

독립성이 취약한 현행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선‧해임 등에 대하여 경영개입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과 주주가치 제고에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주주가치는 시장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며,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고 하여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사실은 그 자체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크며,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경영계는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자체 주 수입 원천인 기업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게 된 점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따라 경영중립적 투자 결정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가이드라인 실행에 앞서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의 정책 영향력을 중화시킬 수 있도록 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담보해야 할 것이다.

2019. 12. 27.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12.27)에 대한 경총 코멘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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