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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작성자 :사회정책팀 | 등록일 : 2019-12-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 인사말 주요내용 >
▪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 조절’ 검토해야
  -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은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투자와 소비를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마저 위축시키는 악순환 초래
  - 건강보험료율 결정과정에서 기업과 지역가입자 의견을 보다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체계 개편 필요
< 발제 주요내용 >
▪ (김양균 경희대 교수) 과다 의료이용 해소방안 결여로 가입자 부담 상승 불가피
  - 단기간에 보장성 확대 계속돼 계획 종료 시까지 전체 의료이용량 예측 어려워
  -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위해 전국권역병원 신설 등 4단계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요
▪ (장성인 연세대 교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22년 고갈 전망
  -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예상보다 빠른 지출 증가 예상
  -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하이브리드 의료보장체계’, 개인별 ‘평생건강계정’ 도입 필요
▪ (장석용 을지대 교수) 막대한 재정운영 규모 고려, 국회 사전통제 장치 마련해야
  - 국가 기본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 부재로 보건의료 관련 정책 정합성 떨어져
  - 건강보험 의사결정 거버넌스, 정부의 거수기 역할 안돼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2월 19일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총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에 ‘보장성 강화대책’이라는 정책 요인이 겹치면서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발제] 김양균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장석용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
       [좌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토론]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박정우 보건복지부 사무관

□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의 의료비 증가 속도로 보면, 머지않아 과도한 국가 자원이 의료부문으로 투입되면서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최근 10년간(2008~2018)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6.9%로, OECD 평균 2.3%의 3배에 달하고,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2014~2018) 매년 8%씩 늘어나던 지출이 보장성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금년에는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 상황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김 부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확대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여 결국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마저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대책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 정부가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자체도 경제성장률이 2% 내외인 저성장시대 속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 여력을 초월하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료 수입총액의 43%를 부담하는 기업들은 경영환경 악화와 실적 부진으로 더 이상 보험료을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 따라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지출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 지금의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를 대폭 완화하면서 의료비 지출을 적정수준에서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 무엇보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의료현장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민영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해 의료보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의료비 절감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0년 OECD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제시했던 포괄수가제 확대, 약제비 절감, 주치의제도 도입 등도 여전히 유효한 정책 대안이다.

   - 또한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현재는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건강보험 부담자인 기업(노사)과 지역가입자의 의견이 보다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체계를 선제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경총] 경총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 토론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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