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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 현대경제硏, 한 · 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 토론회 개최  
작성자 :경제분석팀 | 등록일 : 2019-12-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 현대경제硏, 한 · 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 토론회 개최

< 인사말 주요내용 >
▪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한 ․ 일간 정치적, 역사적 현안이 외교적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양국 경제관계가 회복되고 국제분업체제 속에서 협업과 경쟁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한 ․ 일 교역갈등은 우리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 상 경쟁우위 국가의 공격과 태도 변화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한 계기이며, 우리 산업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 발제 주요내용 >
▪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국가 차원의 중요성이 높은 전략부문에서는 자체 서플라이체인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대외의존도를 낮춰 대외 충격에 강한 내성을 갖추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와 현대경제연구원(원장 이동근)은 공동으로 12월 12일 「한·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 - 한․일간 서플라이체인 변화를 중심으로 -」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총은 ”한․일간 교역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최근 교역갈등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한․일간 서플라이체인 변화와 정책 시사점)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한․일간 교역갈등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금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한․일 과거사 현안이 경제문제와 연계되면서 양국간 교역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양국간 정치적, 역사적 현안이 외교적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양국 경제관계가 회복되고 국제분업체제 속에서 협업과 경쟁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최근 한․일 교역갈등은 양국 기업들 사이에 다져온 오랜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국이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산업 비중을 고려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가 앞으로 주요 산업에서는 국내에서 핵심소재를 조달할 수 있는 자체 서플라이체인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와 일본 간 정상적인 경제협력 관계 속에서 시간을 가지고, 국제분업체제와 기업의 상업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일본은 R&D 업무에 대해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R&D 분야에 대해서도 그대로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적용 가능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이 1개월로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핵심제품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R&D 분야에 대한 유연 근로시간제도를 확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특별연장근로시간도 보다 폭넓게 인가해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하며, “일본보다 R&D 근로시간을 묶어놓고 R&D 지원금액만 늘려서 일본을 앞서가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일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일 교역갈등은 우리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 상 경쟁우위에 있는 국가의 공격과 태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라며, “우리 산업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동근 원장은 “최근 글로벌 무역분쟁은 상대국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 내 허점을 공격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가진 글로벌시장 내 영향력을 무력화함으로써 상대국에 피해를 주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도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함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내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배경에 있다” 언급했다.

  ○ 또한 “우리 산업 경쟁력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압축성장해 온 만큼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우위를 달성하지도 못했고, 일본처럼 특정국 쏠림현상으로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역분쟁에 대비해 모든걸 국산화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인 접근으로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과의 호혜적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 : 「한·일 간 서플라이체인 변화와 대응 전략」(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

 ○ 최근 한․일 갈등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양국 간 교역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對日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고 우리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수급에 문제 발생 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 우리나라가 세계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교역 패턴 상 특정국 및 특정상품 쏠림현상이 강하여 교역 환경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10대 수출 상품 의존도는 2009년 62.4%에서 2018년 58.5%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10대 수출 상품 품목도 큰 변화가 없어 대외 교역 환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 충격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 주요 8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일간 교역패턴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한․일 간 생산분업구조가 발전하면서 가치사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 정밀기기 등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전문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화학제품, 철강제품, 전기기기의 경우 한․일간 총교역액에서 산업내 교역(양국이 부가가치가 비슷한 품목을 분업하여 생산․교역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로 양국간 분업구조가 확산되고 가치사슬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정밀기기는 한․일간 총교역액에서 산업간 교역(양국이 부가가치가 상이한 품목 중 특정 국가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전담하여 생산․교역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내외로 양국간 생산전문화가 진전되고 있다.

 ○ 對日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 수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이들 품목 중 만성적이라 할만한 품목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양국 간 갈등에 의해 언제든 한국의 산업과 경제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對日 수입의존도 70% 이상 품목 수는 2015년 96개에서 2018년 116개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화학제품이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對日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5개이며 그 중 50%가 화학제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주요 8대 제조업 HS 6단위 기준).

 ○ 이에 강력한 산업전략 추진으로 국가 차원의 중요성이 높은 전략부문에서는 국내에서 핵심소재 등을 조달할 수 있는 자체 서플라이체인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대외의존도를 낮춰 대외 충격에 강한 내성을 갖추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총] 경총·현대경제연구원, 한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 토론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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