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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  
작성자 :기업경영팀 | 등록일 : 2019-11-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 

▪ 경총,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에 대한 수정·철회 의견 제출
▪ 심사지침안의 일부내용이 계열사간 거래시 전반적인 거래비용을 높이고, 필요한 거래마저 위축시킬 우려
 - 법적 근거없이 제3자 매개거래를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정상가격 산정 기준을 타법에서 차용하여 규제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 규제 강화
 - 기업 내부검토나 사업기회 포기 등도 규제대상인 ‘상당한 이익이 될 기회제공’ 에 포함하는 것은 기업의 사업성 판단 영역까지 개입하는 규제 확대
 -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계열사간 불가피한 거래까지 위축 우려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1월 27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 지난 11월 13일 행정예고된 심사지침안은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화한 측면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상위의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필요시 입법으로 추진되어야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 이와 같이 행정적인 심사지침(안)으로 법적 수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계열사간 전반적인 거래비용을 대폭 높이고, 필요한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

□ 또한 이는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계열사간 분업에 따른 기업 분화와 전문화를 가로막아, 새로운 투자·고용기회도 줄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 이에 따라 경총은 실질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사항이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 및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심사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주요 내용 >

1. 심사지침안 中 철회되어야 할 사항

󰊱 (이익제공행위 규제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규제 강화)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범위에 신규로 포함하는 규정(심사지침안 Ⅲ. 4. 나.)

  ○ 사익편취규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규율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제3자 매개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일반적인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부당지원규제”(법 제23조1항7호)와 제도간 중복과 혼동을 야기

  ○ 부당지원규제에서의 제3자 매개거래 규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사익편취규제에서 이를 행정상 심사지침으로 규율하는 것은 불합리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상품·용역 거래시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추가에 따른 규제 강화) 정상가격 산정시 ‘국제조세조정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규정(심사지침안 Ⅳ. 1. 다. 3) 다))

  ○ 자산·상품·용역 거래에 따른 가격 비교는 동일·유사 거래와 비교해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세행정 차원의 인위적·행정적 가격 산정법을 차용하는 것은 실체적으로 부적합함.
    - 목적·방법·항목이 전혀 다른 제도인 조세 산정 방식을 기업간 거래 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세법에서는 가격산정 방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심사지침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체계에 맞지 않아 행정입법의 범위를 벗어남.
        *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인 거래순이익률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등

  ○ 세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거래자체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원가계산, 이익산정 등 기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행정 관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범위 확대에 따른 규제 강화) 실제 시행이 구체화된 사업 기회가 아닌 단순·소극적인 사업검토에 해당하는 “내부검토”, “사업기회 포기” 등도 사업기회 제공에 포함하는 규정(심사지침안 Ⅳ. 2. 가. 7)·9))

  ○ 사익편취규제의 유형인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의 범위에 기업의 내부검토와 사업기회 포기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이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 실행력과 전문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및 국제적 분업성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해야 할 사안

  ○ 동일한 사업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수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수 있으며, 이는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할 사안

2. 심사지침안 中 수정되어야 할 사항

󰊴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인정 요건 제한 추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자의 선정시에 인정되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심사지침안 Ⅳ. 4. 가. 2)·4))
     * 현행 시행령에서는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규정

  ○ 심사지침안에서 원칙적으로 ① 시장조사 등을 통한 시장참여자 정보 수집, ②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 제출 등 거래조건 비교, ③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령의 요건을 축소·제한

     - 시행령에서는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가운데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된다고 규정된데 반해, 심사지침안은 사실상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토록 요구하여 법령 규정보다 규제 강화

  ○ 현행 시행령의 규정대로 따르도록 심사지침안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인정기준의 축소·한정화)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보다 더욱 제한적으로 규정(심사지침안 Ⅳ. 4. 다. 3)다), Ⅳ. 4. 다. 4) 다)·라) 등)

  ○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명백한 거래’를 지침안에서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행령 수준으로 수정해야 함.
     - 법령에도 규정이 없는 ’비교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경우’까지 입증되어야 한다면, 이에 따른 입증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될 것임.

  ○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지침안에서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로 한정함으로써 인정범위를 축소·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행령 수준으로 수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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