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정부에 제출

 <경영계 의견 주요 내용>
󰊱 특수형태근로자 특례적용 확대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은 산재보험 특례 적용 조건인 전속성이 낮음
 • 특히,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 산재위험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은 과장
 • 자기 스스로 의사 결정권을 갖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특고종사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게 하는 것 불합리
 • 동 개정안 통과 시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될 것이며, 매년 수백억원의 산재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
󰊲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완화
 •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 ‘의학적 인정’ 조건의 삭제는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인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불명확하게 만들어 업무상 재해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
 • 자살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고,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도 미부합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1월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 지난 10월 8일 입법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 범위에 5개 직종**을 추가하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산재보험 당연적용(강제가입), 사업주와 특고종사자가 보험료 50%씩 분담
   ** (현행) 9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추가)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5개 직종

□ 경총은 새롭게 추가된 5개 직종이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과 보호필요성이 낮고,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 통과 시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아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또한 경총은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산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적용 확대 관련

 ○ 개정안의 5개 직종은 산재보험 특례 적용 전제조건인 전속성이 낮고, 고용부가 검토 중인 전속성 판단기준도 부적절

   - (낮은 전속성) 복수 사업자와의 계약 및 해지가 자유롭고, 업무시간·방식·장소 등의 ‘자기선택권’이 상당 수준 부여되는 등 전속성이 낮고, 사용자성이 강한 특성

   - (고용부의 전속성 판단기준 부적절) 고용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전속성이 확인된 업무종사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일률적인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고 사실 여부의 판단·확인도 어려움

 ○ 5개 직종은 산재보험의 ‘보호 필요성’이 높지 않고, 산재위험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다는 고용부 주장은 과장

   - (보호 필요성 낮음) 재해발생 위험이 크지 않거나, 특고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없는 민간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종사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자기 스스로 의사 결정권을 갖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특고종사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

   -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책임 전가) 사용자성이 강한 특고종사자는 사업주와 수평적 위임계약을 통해 독립적 의사결정 및 선택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도 특고종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

   - (산업특성 고려한 판단 필요) 특고종사자도 산업별 종류에 따라 업무 특성이 다르고, 안전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면밀한 고려 없이 특고종사자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

 ○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 확대는 근로자성 강화로 이어져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며, 산업경쟁력 약화 및 고용경직성 심화 문제를 야기

   - (근로자성 강화 가능성) 사용자성이 강한 자영업자가 특고종사자 특례 대상에 편입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지휘·감독권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고용보험 적용 논의까지 영향을 미쳐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노동시장 혼란 및 기업경영 악화)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근로자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특고종사자의 근로자 전환 요구 및 근기법상 근로자권리 행사 등 무리한 요구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것이 우려

 ○ 특례적용 대상인원이 과소추계되어 실제 사업주 부담 및 산재기금 손실액 규모가 더 크고,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과소추계 문제) 고용부는 5개 직종 특고종사자 규모를 약 27만 4천명으로 추산하였으나 후원 방문판매원 숫자만 약 37만명으로 확인되고, 누락된 종사자까지 합산할 경우 실제 종사자는 6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44.2만명(방문판매원) + 3만명(방문점검원) + 4.3만명(방문강사) + 1.6만명(가전제품 설치기사) + 7.5만명(화물차주) = 60.6만명

   - (재추계를 통한 재정손실 규모 확인 필요) 고용부의 특고 직종 확대방안은 산재기금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구조*이므로, 재추계를 통한 정확한 기금 손실규모 확인 및 대책 검토가 선행 필요

      * 신규 보험급여 지급액(430억원) 대비 보험료 수입(256억원) 부족으로 최소 174억원의 재정손실 매년 발생

   - (정부의 보험료 지원방안 한계) 고용부는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소요율 산정 및 보험료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나, 영구적 지원이 보장되지 않고 기금 손실문제가 지속되는 구조이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님

   - (당연적용 시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 초래) 동 개정안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 확대를 시행할 경우, 일자리 감소 및 민간 보험시장 혼란*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보험료 부담 및 경영수지 악화로 특고종사자 인원 축소 및 대리점 폐점이 진행될 수 있고, 민간 단체상해보험 가입해지로 보험시장의 혼란과 위축 발생 가능

 ○ 산재보험 집행기관(근로복지공단)의 행정상 집행 어려움 가중

   - (행정집행 어려움 가중) 특고종사자의 잦은 입·이직 활동 및 근무 일정·경로·시간 등의 변동성이 높아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용·부과 관리가 어렵고, 적용직종 확대 시 특고종사자별 세부내용 확인 및 처리소요 증가로 업무부담 가중이 불가피

 ○ 특고종사자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5개 직종은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방식(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

   - (특례 적용 부적합)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강한전속성과 높은 재해발생 위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5개 직종 특고종사자는 전속성이 약하거나 재해발생 위험도가 낮아 특례 적용에 부적합

   - (임의가입 방식으로 보호 가능) 현행 임의가입(중소기업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 형태로 특고종사자 가입을 안내·유도하여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스스로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완화 관련

 ○ ‘의학적 인정’ 조건의 삭제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인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부적절

   -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저해) 의학적 상병 확인을 기본으로 요구하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비교 시 ‘의학적 인정 조건’ 삭제는 일관성에 어긋나고,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저해하여 판정의 공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못함

 ○ ‘의학적 인정’ 조건 삭제 시 과학적·객관적 판단 기준 부재로 인해 업무상 재해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것임

   - (과학적·객관적 기준 삭제) ‘의학적 인정 조건’ 삭제는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 건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근거를 삭제하는 것임

   - (판정의 공정성·신뢰성 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따라 상이한 판정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조치가 될 것임

 ○ 자살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고,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도 부합하지 못함

   - (자살행위 경각심 제고 필요성)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행하는 자해행위 상당수는 ‘자살’ 건이며, 자살행위가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인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자살의 엄격한 판정이 필요

   - (정부 정책 추진방향에 미부합)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자살 예방 및 감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자해행위(자살)에 대한 전향적인 업무상 재해 판정은 정부 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