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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  
작성자 :노동경제연구원 | 등록일 : 2019-11-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확충과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에는 미․중 무역갈등 같은 요인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점에도 기인하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는 정부 재정의 역할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 나가는 것이 경제정책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그리고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를 위한 개정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여야간 소모적 대립과 각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에 빠져있습니다. 이토록 입법이 되지 않는 상황은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확대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정당’은 이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제고라는 공동목표 아래 경제계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의 영속성 보장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우리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되도록 국회에서 최대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9. 11. 6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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