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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경제 ․ 경영부문)」 개최  
작성자 :노동경제연구원 | 등록일 : 2019-10-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경제 ․ 경영부문)' 개최

▪ 손경식 회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의 역할도 의미가 있지만, 노동 개혁과 규제혁신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新 성장 동력 확대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 나가는 것이 기업정책의 정도”라며 “지금은 ‘기업의 氣’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치만이 가장 유효한 해법”이라고 강조

▪ 이종화 교수는 “제도개혁과 경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로 포퓰리즘을 예방하는 정치개혁과 경제성장과 분배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원 향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0월 31일 「경영발전자문위원회(경제․경영부문)」를 개최했다.

  ○ 경총은 ”경제가 매우 어렵고, 국가경쟁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경영부문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어려운 현재의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으고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발제] 이종화 고려대 교수
        [참석자]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현정택 인하대 초빙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참석자 주요약력은 첨부 참조)

 □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는 정부 재정의 역할도 의미가 있지만, 노동 개혁과 규제혁신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新 성장 동력 확대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여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 나가는 것이 기업정책의 정도”라며 “지금은 ‘기업의 氣’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치만이 가장 유효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손경식 회장은 “우리 경제 성장둔화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우리 잠재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다”고 지적했다.

  ○ 또한 “경총이 경제전문가들에게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상당 기간 평균 2%를 넘지 않는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7%”라고 밝혔다.

  ○ “실제로 최근 수출, 투자, 생산 같은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며 “국내 생산 이점이 축소되면서 해외에 나가서 기업 하려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손경식 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 규제, 과도한 환경․안전 규제, 기업경영 규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당 기간 늦추어 주고,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손경식 회장은 “최근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책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은 그 방향성의 중심을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활력을 제고 하는 쪽에 두어야 한다”고 밝히며, “「5%룰 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 >

 □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세계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

  ○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도 커지는 가운데 국수주의․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정치적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도 저성장․저물가의 시대가 도래하여 ‘L자형’ 장기불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을 우리나라가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최근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규제 강화로 우리나라의 신규 민간 일자리 창출 능력은 감소하고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 시간당 생산성은 OECD 상위 그룹의 54% 수준에 불과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5%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동아시아와 한국은 소득분배 악화 문제에 기반한 포퓰리즘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장기에 발생할 폐해는 무시하고 단기의 이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공지출을 늘리고 낮은 세금을 징수해, 미래에 초래될 재정부담, 국가부채 증가의 폐해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기구의 권위와 법치를 약화시키는 등 민주주의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포퓰리즘을 예방하는 정치개혁, 경제성장과 분배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직업훈련으로 숙련근로자의 공급과 신기술 활용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직업 능력의 불일치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이 낙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 개혁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총 보도자료]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경제 ․ 경영부문)」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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