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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작성자 :사회정책팀 | 등록일 : 2019-10-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10. 30(수)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건강보험료의 8.51%)보다 20.45% 인상된 10.25%로 결정했다. 이로써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누적인상률은 56.5%, 동 기간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한 실제 보험료 누적인상률은 83.9%로 우리나라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

  경영계는 보험료율 논의 과정에서 경기침체 지속,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적용, 사회보험비용 급증 등으로 인해 기업의 추가부담 여력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그럼에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율 인상을 강행한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2019년 3/4분기 경제성장률 0.4%, 1~9월 물가상승률 0.4% 등 제반경제지표가 경제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을 각각 3.2%, 23.1% 인상한 데 이어 장기요양보험료율마저 20.45% 인상하는 등 사회보험료 고율 인상이 연이어 결정되었다. 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 경증치매환자 서비스 제공 등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2018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수가 2017년 대비 14.5% 증가하면서 장기요양보험은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고지원금 확대, 수급자수 관리, 부정수급 처벌 강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도외시한 채 3년째 보험료 고율 인상을 통해 노·사와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의 부담만 강요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 임금 자연증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수입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2010~2017년 8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6.55%로 동결되었음에도 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은 건강보험료율이 2010년 5.33%에서 2017년 6.12%로 14.8% 인상되었고, 근로자의 임금도 같은 기간 24.9% 오르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운영은 건강보험료 인상 및 임금 증가율 내에서 해결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물가상승률 정도 인상률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처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3년 연속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정부가 보장성 확대와 장기요양보험 재정관리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3년 연속 보험료율 인상을 강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구성·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공익위원들은 공정성, 객관성 등에 입각하여 국민이 수용가능한 보험료율 인상을 고민해야 함에도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공급자 대표가 전체 22명 중 7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보험료율 고율 인상을 견인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의 공익적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보험료 인상의 수혜자인 공급자 대표를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장기요양위원회』위원 구성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이 직면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정부, 요양기관(공급자)의 고통 분담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감내하는 동안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이 지속 가능하도록 수급자수 증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재정안정화방안과 재정절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요양기관들은 현장에 만연한 비리·불법 요소를 없애고 고강도 혁신을 통해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영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재정건정성 확보, 운영효율화 방안을 검토해 사회보험료 인상이 기업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경총]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10.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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