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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국가경쟁력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 개최  
작성자 :경제분석팀 | 등록일 : 2019-10-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국가경쟁력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 개최


▪ 손경식 회장은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도 있다”고 지적
  - 국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氣’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전면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 지금은 ‘제3의 길’, ‘중용’ 같은 시대정신 필요
▪ 김광두 교수는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 ․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수. 이를 위해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어야”라고 언급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0월 1일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총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경쟁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진영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바, 각 진영이 중시하는 가치들의 접점을 모색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국내 석학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발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좌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
      [토론]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참석자 주요약력은 첨부 참조)

 □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가운데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전력하지 않으면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국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氣’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전면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손경식 회장은 “최근 수출과 투자의 감소세(전년동월 대비)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1%대의 성장률이 현실화된다면, 경제개발 이후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겪어보지 못했던 저성장의 시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현재 우리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환경․안전규제, 친노동정책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비용 부담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전방위적으로 압박받고 있어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경제 체질은 약화되고, 경제 심리도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 “정치․사회적으로 ‘보수’와 ‘진보’ 간의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긍정적 역할과 국민 경제 기여도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우리 같은 수출중심 국가에서 산업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장기적 성장을 견인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핵심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손경식 회장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 하려는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기업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전면적인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유연근무제 보완입법, 화평법․화관법․산안법의 과도한 부담 완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손경식 회장은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어 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이고, 경영권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있는 고율의 상속세는 대폭 인하하여 외국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노동개혁’이라는 숙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규제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新기술과 新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손경식 회장은 “‘공정’, ‘분배’ 같은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는 탄탄한 자유 시장 경제체제의 바탕 위에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사회통합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서로의 합리적 요소를 수용하여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제3의 길’, ‘중용’ 같은 시대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발제 >

 □ (발제)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 「이데올로기 갈등과 국가경쟁력」

  ○ ‘분배적 정의’는 세계시장에서 경쟁국들의 상대적 상황을 비교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분배적 정의를 시행할 경우 국가경쟁력 약화, 경기침체, 하향 평준화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생존권, 상대적 빈곤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수이다. 즉 인적자본, 기술, 제도 같은 핵심가치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거리(일감)를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나가야 한다.

  ○ 특히 산업․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는 ‘잘 살기’ 위해서, 기회균등과 사회적 가치는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각각 그 역할이 주어져 있으나, 경제적 효율성 없이는 기회균등과 사회적 가치를 통한 ‘함께 잘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어 ‘함께 못살기’는 피해야 한다.


    [경총 보도자료] 경총,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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