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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5단체, ILO 핵심협약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작성자 :노사관계법제팀 | 등록일 : 2019-09-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제5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정부 제출

▪ 정부 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반대하며, 균형되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기업의 생산활동 보장을 위한 대체근로 허용, 편향되고 과중한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과 반드시 포괄적‧일괄적으로 해결돼야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적 지원을 간섭행위로 금지하는 ILO 협약 제98호 제2조의 규정의 취지에 맞게 현행대로 유지돼야

▪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업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가 동 제도의 완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되도록 보다 엄격하게 운영토록 하여야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경제5단체’>는 ILO 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예고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입법안‘)」에 대해 지난 9월 9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주요내용으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정부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주요내용 >

1. 지난 7월 31일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00호)했으며, 재직자 외에도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 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며, 균형되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함.

2. ILO 협약 제87호와 관련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균형적인 선진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종합적‧일괄적인 개선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 우리 노사관계는 유럽의 산별노조 체제와 달리 기업별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이와 함께 오랜 기간 산업현장의 대립적‧갈등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재직자로 한정되어 있는 기업단위노조 가입이 해고자·실업자 등으로 확대된다면, 현재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임.

    - 산업현장에서 노조는 우월적인 파업권(단체행동권)을 남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은 제약되어 있어 기업의 생산과 조업에 차질이 발생함에도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함.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있어서도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어, 노사간 대등하고 타협적인 상호 교류와 협의 활동 자체를 저해함.

  □ 현재 우리 노사관계 상황에서 만일 노조의 단결권만 확대‧강화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강화로 이어져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은 더욱 위축되고,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남용과 노사갈등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

  □ 따라서 ILO 협약 제87호 비준에 따른 노조의 단결권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강화하고, 사용자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등도 반드시 포괄적‧일괄적으로 함께 개선해야 하며, 경영계는 이러한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이 일괄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반대함.

3.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은 노사관계의 당위적 본질이 되는 노사간 자주성‧균형성‧대등성·도덕성을 확보하고, ILO 협약 제98호 제2조에 의한 상호간 지배‧개입 행위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

  □ 노조의 자주성‧정당성‧독립성·도덕성 차원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노조 자체 조합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상식규범상 당위적인 명제임. 또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그 자체가 노조의 자주성과 도덕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명시적‧암시적으로 사용자의 지배와 간섭에 노출되는 위험성을 안게 됨.

  □ 산별노조 체제인 미국, 유럽의 경우 노조와 기업은 독립된 관계여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며, 기업별노조 중심인 일본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관행이 정착됨.

  □ 또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단체에 대한 재정상의 원조를 하면 통제‧간섭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ILO 협약 제98호 제2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 정부는 현행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결사의자유위원회(CFA)” 권고에 반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동 권고는 친(親)노동기구인 ILO의 기본 성격에 따라 노동계 입장 수용에 방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규범인 ILO 제98호 제2조 규정과도 상치되며 그 자체가 법적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이에 따른 입법 추진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4. 근로시간면제제도(근로제공이 없으나,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정부가 동 제도의 완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되도록 보다 엄격하게 운영토록 하여야 할 것임.

  □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시간은 급여를 지불하고 대신 확보하는 소중한 경영자산과 같기 때문에 ‘無노동有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면제는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함.

    -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기업 내 근로자대표 활동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시간으로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기업위원회 위원, 종업원 대표, 기업 내 노조대표에게 각각 월 10~20시간의 활동을 유급으로 보장
※ 독일의 경우 기업 내 구성된 종업원평의회 위원에게 근로를 면제하고, 사업장 규모(200명 이상)에 따라 위원 수를 규정

  □ 반면 우리나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노사가 상호 합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대상 노조활동 범위도 법의 취지를 일탈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동 제도가 남용·유용되고 있음.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노조에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총량은 근로시간면제자(풀·파트타임)들의 활동시간 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시간도 모두 포함해 관리·운영되어야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일반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총회, 대의원대회, 조합원 교육 등)을 총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별도로 편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함.
※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체는 전임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3두11789 판결), 근로시간을 면제받지 않는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별도 유급처리할 것이 아니라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총량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임.

    -【근로시간면제 대상 노조활동 범위 관련】노조는 실제로 노사 상호간의 노사관계 발전과 무관한 자체활동에까지 면제시간을 활용하고 있고, 노사간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용자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등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 소지가 복합적으로 내재된 상태임.

  □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본래의 법·제도 취지에 맞게 대상근로자, 대상활동을 엄격하게 관리·운영해나가야 하지만,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오히려 현재의 불합리하고 위법성을 내포하는 관행을 합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영계는 정부개정안에 반대하며, 주요 선진국과 같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함.

  □ 종합적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경영계의견은 다음과 같음 


    [보도자료] 경제5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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