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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입장  
작성자 :홍보실 | 등록일 : 2001-02-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입장 최근 들어 복지문제는 정부의 정책은 물론 노사간에도 현안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이제는 근로자의 관심이 자신의 건강, 노후생활보장, 교육비 등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많은 기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인상 보다는 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그 수준면에 있어서 매우 부족한 편이며, 제도적인 뒷받침도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현재 경영환경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자복지는 매우 열악하며 대기업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따라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복지정책이 긴요한 실정임. 이처럼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근로자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복지관리 및 정부의 복지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금번「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의 제정에 대해 경영계는 찬성함. 동 법은 향후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거안정과 생활안정, 재산형성, 우리사주제도, 근로자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재원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때문에 근로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를 포함,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사료됨. 동 법의 제정으로 향후 기업의 자율적 복지확대와 이에 의거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정부도 종합적인 근로자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금번 법(안)에서 핵심내용인 우리사주제도 관련사항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한 것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노동정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우리사주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그간 법적근거가 없었던 비상장기업에 대한 우선배정의 근거 마련, 자사주에 대한 환금성 보장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동안 부진하였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률을 높이는 등 우리사주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우리사주제도는 선진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회사에 대한 귀속의식을 높이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이므로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금번에 신설되는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와 성과배분 및 직무발명에 대한 지원,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보증 지원제도, 또한 현행제도의 보완 및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방안, 민간복지시설의 비용지원도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봄. 향후 실질적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특히 동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시행주체인 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동 법안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앞으로 다양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예컨대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손비인정확대와 우리사주조합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에 대한 손비인정 등의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앞으로 동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범정부적인 세제·금융상의 혜택부여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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