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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 정부 제출  
작성자 :보건환경팀 | 등록일 : 2019-08-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 정부 제출

▪ R&D용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규제 해소하여 연구현장 부담 경감해야

▪ 일본, 유럽, 미국 등 외국보다 강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해야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화관법), 공정안전보고서(산안법), 안전성향상계획(고압가스법)의 작성·심사 제도 통합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27건)를 8월 22일(목) 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경총은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화평법ㆍ화관법ㆍ산안법)의 경우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제한적이었으며, 지난 8. 2 일본 수출규제가 확정됨에 따라 양국 간 무역거래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한 층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였다.

 ○ 또한 “현 시점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로서, 기업 경쟁력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의 규제개선이 적시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R&D에 투자하여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총이 제출한 건의과제 보고서에는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의 완화, ▲중복 또는 유사제도의 통합, ▲불투명 또는 불합리 기준 개선, ▲기타 획일적인 법기준의 적용 문제 및 제도 이행 관련 애로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경총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번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가 면밀히 검토되어 국회·정부의 입법 및 정책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건의과제 보고서 주요 내용 >

 ○ R&D용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규제 해소하여 연구현장 부담 경감해야

   - 우리 기업이 R&D용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환경공단)로부터 확인(최소 5일~최대 14일 소요)을 받아야 함에 따라 연구개발 일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 그러나 일본의 경우 시험연구 목적의 물질에 대해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확인절차 없이 신고가 면제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R&D용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면제확인 제도의 적용제외가 필요함.

   - 화평법의 경우 R&D용 물질은 등록 및 정보제공이 면제되나, 동일한 R&D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산안법(제112조)에서는 정보제공 시 해당 물질의 명칭 등을 비공개하기 위해선 고용부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산안법상에서도 R&D용 물질은 비공개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일본, 유럽, 미국 등 외국보다 강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해야

   -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100kg)은 일본(연간 1톤), EU(연간 1톤), 미국(연간 10톤) 등 외국에 비해 규제가 강하므로, 외국 기준을 감안하여 신규물질의 등록기준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완화해야 함.

 ○ 장외영향평가서ㆍ위해관리계획서(화관법), 공정안전보고서(산안법),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법)의 작성·심사 제도 통합해야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화관법)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도의 경우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보고서의 내용도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 제도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보도자료]경총,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 정부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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