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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4단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정부 제출  
작성자 :산업안전팀 | 등록일 : 2019-06-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제4단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정부 제출
 

▪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ㆍ절차적 세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의 신속한 추진 필요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 6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경제4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하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경제4단체는 경영계 의견을 통해 동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ㆍ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개정으로 도급인이 도급인 사업장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히 규정이 없어 사업장의 많은 혼란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1. 법률에 규정된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 요건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해야

 ○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법적 근거 없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남발하였고, 또한 사고재발 가능성이라는 위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감독관의 행정상 편의·책임소지 회피 등의 사유로 예외없이 작업중지를 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 산안법(‘19.1.15 공포)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 개정 산안법상 일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업장 작업중지(전면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 그러나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인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하위법령(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는 ‘급박한 위험’ 등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실체적 요건들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작업중지 명령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

2. 작업중지 명령의 절차적 요건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해야

 ○ 시행규칙 개정안(제70조)에는 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사업주로부터 중대재해와 관련된 개선조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긴급 및 임시조치 내용을 통해 급박한 위험을 해소하였거나 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수단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의 신속한 추진 필요

 ○ 시행규칙 개정안(제71조)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을 ‘즉시’ 확인토록 하는 내용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에 4일을 초과하여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

 ○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받은 감독관은 ‘즉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


4.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 시행령 개정안(제11조)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22개 장소만 명시하였을 뿐, 법률상 규정된 도급인의 책임범위(도급인이 제공·지정 및 지배·관리)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책임범위를 명확히 판단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공 또는 지정’, ‘지배·관리’의 범위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간에 직접적 관계에 한정되도록 명료하게 그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5. ▲일시·간헐적 출입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치 마련, ▲도급승인 화학물질의 농도기준 화학물질관리법과 일치, ▲R&D용 화학물질의 MSDS 제출·심사 제외,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의 합리화 필요

 ○ 도급인 사업장에 일시·간헐적으로 출입하는 관계수급인 또는 수급인과는 합동안전보건점검(2~3개월마다 실시)이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매월)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시행규칙 제82조·제83조).

 ○ 황산, 불산 등 취급 작업의 사내도급 시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농도기준을 이미 시행 중인「화관법」상 도급신고 대상물질과 일치(황산·질산·염산 농도기준 10%)시켜야 한다(시행령 제51조).

 ○ 모든 R&D용 화학물질의 경우 MSDS(유해·위험성 미분류 물질 정보 포함)의 고용부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영업비밀 심사제도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시행령 제87조).

 ○ 신규 허용기준물질인 ‘망간’의 경우 조선업의 선박재료 및 용접봉에 함유된 물질로서 대체가 불가능하고 노출농도를 저감하는 것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시행령 제85조).

 ○ 용접작업 시 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경우 전담의 화재감시자 배치를 강제함에 따라 용접작업이 대부분인 조선업에서는 막대한 인력의 화재감시자를 채용(A사의 경우 2,300여명 필요)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화재감시자의 겸직을 허용(감시업무가 없을 경우 타 업무 수행)하고, 가연성물질을 법령상 용어인 인화성물질로 수정하여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에 관한 명확성을 제고시켜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


    [경총] 경제4단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정부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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