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보도자료
공지사항
 
 
Home > 보도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발표에 대한 경총 코멘트  
작성자 :노사관계법제팀 | 등록일 : 2019-05-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 금일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경영계는 향후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음.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자측의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정부는 이러한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하여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동 사안을 다루어야 할 것임.

 □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한‧EU FTA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협정상의 해당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끝.
 


    [경총]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장 발표에 대한 경총 코멘트.hwp

  목록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객센터 활용가이드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