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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경영발전 자문위원회」 개최  
작성자 :노동경제연구원 | 등록일 : 2019-05-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경영발전 자문위원회」 개최

경총, 경영발전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장에 대한 담론과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에 공감

한국 경제상황 진단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 관련 사항 공유

 자문위원들은 경총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5월 17일 「경영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 자문위원은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7명(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대체하고 미래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신성장동력 발굴은 부진한 편이며, 고비용-저생산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강성 노조로 인한 대립적 노사관계는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여기에 더하여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굵직한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어 기업들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 자문위원들은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장에 대한 담론이 보이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 법치주의의 실종”이라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미래 세대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대책들을 지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 오늘 참석한 자문위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잠재성장률 대비 실제 성장률의 달성 여부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잠재 성장 자체에 대한 담론은 실종된 상태이며, 과거의 이슈에 치중되어 미래 발전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고, 법치주의가 실종된 것도 크게 우려된다.

 - 우리 기업들도 환경·건강권 확충에 대한 고려를 강화해 나가야겠지만, 최근의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규제가 크게 강화되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모범적인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

 - 최근 KDI에서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저하 문제가 주요한 이슈이며, 잠재 성장률마저 2% 초반까지 하락된 것으로 보인다. 

 -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평균 이상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함에도 현재 국가 재정의 승수효과를 고려할 때,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감세를 통한 민간 영역에서의 투자 확대가 바람직하다. 

 - 우리 경제는 미시적 분석으로 생산성보다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 근로소득 수준도 높아져서, 노동에 대한 분배의 몫이 적게 돌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 현 정부에서 건강보험 지원·지출 확대,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의 단축,공무원 인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연금 부담 증가 등으로 공적연금과 보험의 미래 부담이 수백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현재 공적기금 부담 증가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며, 공적기금은 한번 지원이나 보장이 확대되면 다시 축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세대의 수혜와 미래세대 간 부담을 심층있게 고려해야 한다.

  - 인구가 감소하고 급격한 고령화를 겪을 미래세대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세대 간 갈등이 늘어날 것이다. 

  - 주요 산업에 대한 실무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정부 재정이 과한 수준으로 지출되고 있는 부분을 경계해야 하며, 현재는 좋을 수 있으나 미래 세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신경써야 한다.

  -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투자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우리 고용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한국이 투자하기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경총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입장에서 고민과 바람을 듣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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