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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결과에 대한 경사노위 공익위원 기자회견(4. 15) 관련 경총 코멘트  
작성자 :노사관계법제팀 | 등록일 : 2019-04-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결과에 대한
경사노위 공익위원 기자회견(4. 15) 관련 경총 코멘트

□ 금일 경사노위「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공익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해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지난해 7월 시작된 동위원회 논의는 노사 간 입장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지 못하였음.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1단계) → 경영계 요구사항(2단계) → 1, 2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3단계)”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편향적,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이에 따라 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도 노동계의 입장에 경도되는 결과를 자초하였음.

□ 1단계 논의에 따른 소위 “공익위원 합의안”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 간 합의된 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1단계와 2단계 논의가 패키지로 연계된 점을 감안할 때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1단계에서의 합의안도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없음.

□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親)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동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 이슈를 균형되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하였음.

   ○ 동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기자회견(3. 18)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의도적으로 축소‧무력화하려 하였음.

      ※ 대체근로는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권과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국민적 권리에 대한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음.

      ※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별도의 행정적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일련의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대응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벌까지 부과하는 규제로서, 이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가 법적∙논리적으로 헌법 위반으로까지 규정될 수 없는 것이며,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음.

      ※ 일부 공익위원은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따른 한-EU FTA협정 위반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EU측으로부터 심각한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협정상 근거가 없는 것이며 ILO 핵심협약 비준 여부는 EU 측의 통상압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제도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향후 관련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가장 핵심적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인 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노사 모두 국가경쟁력을 높이면서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단결권 확대와 관련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경영계가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요구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반드시 연계되어 해결되어야 함.

□ 공익위원만에 의한 입장은 경사노위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태로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갈 계획임. 끝.


    [경총]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결과에 대한 경사노위 공익위원 기자회견 관련 경총 코멘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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