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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  
작성자 :사회정책팀 | 등록일 : 2019-04-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보건복지부『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

◦ 정부는 4.10(수) 공청회를 통해 2019~2023년 5개년 간 ‘더 많이 걷어 더 많이 보장’하는 밑그림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발표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소요 재정 규모는 가계와 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수준으로 우려됨.

  - 2017년 8월 미용 ․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2022년)’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30조 6천억 원과 이번 종합계획(안)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6조 5천억 원 등을 합치면, 2017~2023년 통상적인 건강보험 지출 외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총 45.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 정부는 2018~2023년 간 매년 평균 3.2%씩 보험료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신규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해 소요 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임.

  - 정부의 재정 지원이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보험료 수입 대비 20%)에 크게 못 미치는 13.6%에 그칠 것으로 공표된 가운데, 그 만큼 연간 보험료 재정의 85.7%(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가입자 부담만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음.

◦ 특히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소요 재정을 부담할 여력이 크지 않음.

  -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증가분 역시 최종적으로는 임금인상  등 기업 부담으로 귀결되는 상황

◦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 간 적절한 균형도 고려되어야 함.

  - 국민의료비 경감 차원에서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간 역할 재정립 등 인위적 연계 방안이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민간 보험시장을 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많은 국민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 보험시장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당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히려 민간시장적 접근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건강보험 소요 재정이 급증할 것을 감안, 국민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과잉진료’ 문제 등 재정지출관리 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 


    [경총]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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