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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EU 측 언론브리핑(4.9)에 대한 경총 코멘트  
작성자 :국제협력팀 | 등록일 : 2019-04-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EU 측 언론브리핑(4.9)에 대한 경총 코멘트 

  □ 금일 말스트롬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한-EU 무역위원회 결과에 따라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하였음. 이는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우리 정부가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음. 

  □ 하지만,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여부는 EU 측의 통상압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제도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향후에도 우리 정부가 한-EU FTA 제13장의 규정에 따라 당당하게 EU 측과 동 사안을 협의해나가야 할 것임. 

  □ EU와 달리 강성노조로 지칭되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힘의 우위를 가지고 강한 노동권을 남용수준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오히려 강성노조에 의한 갈등적․대립적인 후진적 노사관계가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국제경쟁력 약화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적‧타협적 노사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단결권 강화와 함께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부당노동행위 규제’와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대체근로의 전면적 금지’ 등에 대한 경영계의 개선 요구사항이 필수적, 동반적으로 반영되어 함께 해결되어야 함. 단결권만 강화된다면 현재도 노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측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음. 

  □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EU 측의 요구가 경영계 입장과 요구사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동계 전략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간의 이슈를 균형적으로 풀어야함.

  □ 현재 우리나라는 단결권에 대한 ILO 핵심협약 미비준 보다도 갈등적․대립적 노사관계로 세계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평판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높이고 동시에 국가경쟁력도 높이는 길이 될 것임. 끝.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EU측 언론브리핑(4.9)에 대한 경총 코멘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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