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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연계된 “한-EU FTA 협정 관련 이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작성자 :국제협력팀 | 등록일 : 2019-03-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연계된
“한-EU FTA 협정 관련 이슈”에 대한 경영계 입장

1. 노동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한-EU FTA 협정에 따라 우리기업이 EU측으로부터 무역이나 투자, 현지 마케팅활동 등에서 심각한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불안감 조성

  □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도 지난 3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EU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

    ○ 노사합의 촉구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 발표문에 “4월 9일까지 우리나라의 협약 비준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FTA 공식분쟁해결절차의 최종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할 것이며, 그 경우 우리나라는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세계 최초 국가’가 될 수 있고, 이는 노사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 포함

    ○ 또한 동 기자회견 과정에서 “비준이 안 되면 FTA 위반”, “사드 보복 같은 상황 우려”, “EU가 한국을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

2. 한-EU FTA 협정 관련 이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은 다음과 같음.

 가. 한-EU FTA의 경우 순수 노동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무역관련 규정과는 별개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 분쟁해결절차가 본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① 노동과 환경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협정문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에 독립적으로 규정

  ② 한-EU FTA 협정문은 ILO 핵심협약의 ‘비준’ 그 자체가 아닌, 비준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ILO 핵심협약 미비준 그 자체가 “규정 위반”으로 단정되지 않음.

    - 분쟁해결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양 당사국이 패널 보고서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규정

  ③ 한-EU FTA 협정문 제13장은 일반 무역분쟁과 다른, 별도의 독립적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1단계 정부간 협의와 제2단계 전문가 패널의 ‘이행권고보고서’ 제출, 3단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의한 패널 권고사항 점검으로 완결

    - 한-EU FTA 협정문 제13장의 노동 이슈 해결방식은 WTO(세계무역기구)의 사법적 방식이 아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정책평가에 의한 ‘Peer Pressure’ 매커니즘에 가까움.

    - 전문가 패널도 일반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패널과 별개 시스템으로 구성‧운영됨.

    - 무역관련 분쟁과 달리 순수 노동 이슈로 인한 피해규모나 보복조치 규모를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④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도 한-EU FTA 제13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결과물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로, 특혜관세 철폐 또는 금전적 배상의무 등 무역제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확인함.

  ⑤ 전문가 패널 등 제13장 내에서의 분쟁해결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만일 EU가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무역관련 보복조치를 해 온다면, 동 사안은 일반 무역분쟁 이슈로 전환하게 되는 바, 우리 정부는 무역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면 될 것임.

 나. 한-EU FTA 제13장은 각 당사국의 주권과 국가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도 우리가 주권적으로 해결하면 될 사안임.

  ① 동 협정상에도 협정 목적은 양국 간 노동기준 조화가 아니며, 각 당사국의 법‧정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시

    - 한-EU FTA 협정문 제13.1조 제3항은 양국 간 노동이나 환경 기준을 조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무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그 배경과 목적이 있다고 규정함.

    - 한-EU FTA 협정문 제13.3조는 자국의 관련 법과 정책을 채택‧수정함에 있어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함.

  ② EU와 우리나라는 노사관계 제도와 문화가 완전히 상이한 바, EU는 산별노조 체제, 타협적‧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 체제, 대립적‧투쟁적‧갈등적 노사관계를 유지

  ③ EU 회원국(28개국)이 모두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있으나, 각국별로는 국내 이행정도가 상이

    -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 많은 EU 회원국이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위반 건으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에 제소되어 있음.

  ④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서도 매년 우리나라의 강경하고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무역‧투자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⑤ EU는 한-EU FTA로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음.

 다. 동 사안 관련, EU와의 협의와 규정이행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는 충실한 설득논리 개발과 함께 긴 호흡의 시간 프레임 설정하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① 정부간 협의절차가 3월 18일 종료됨에 따라 EU측은 4월 9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한-EU 무역위원회」전까지 ILO 핵심협약 관련 가시적 성과를 보고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FTA 협정문 제13장의 취지와 목적, 이행방식 및 절차 등을 바탕으로 우리측의 입장과 논리를 강화하고, EU측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면서 대등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② 정부간 협의절차 종료 이후의 절차로는「EU측의 전문가 패널 요청을 위한 공식 의사결정 → 양국 간 2개월 내 전문가 패널 명단 교환과 확정 → 최종 패널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종 보고서 제출 →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의한 패널 권고사항 점검」등이 이어짐.

    -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더라도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뿐만 아니라 패널 보고서 또한 이행강제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EU FTA 협정 맥락에 있어서는 현 시점에서 조급하게 예단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정책 프레임보다 시기적‧정책적‧전략적인 탄력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방안 필요

 라. 한-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로 우리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논리적 기본구조에 대한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에 가까움.

  □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장들이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증폭시키면서, 경영계 입장과 요구사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만약 EU측이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FTA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할 경우 우리 정부는 엄청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ILO 핵심협약 비준이 안 될 경우 국가 브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실상 우리나라 노사문제에서 국가브랜드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강성노조에 의한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임.

  □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노사 양측의 핵심 요구사항을 종합적, 균형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동개혁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함.

    -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기업 노사관계 외에 공무원과 교원 등의 단결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바,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따른 사안도 경영계 이슈만이 아니라 한-EU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감안하여 대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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