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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경제계 입장  
작성자 :노사관계법제팀 | 등록일 : 2019-03-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경제계 입장

1.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국가적 사안임.

 □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ILO측의 지속적인 권고와 한-EU FTA협정 상의 ‘이행 노력 조항’에 비추어 그 필요성은 인정됨. 하지만 협약 비준에 따라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바뀔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도모하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역사적‧국가적 과제로 다뤄져야 함.

 □ 따라서 반드시 노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

2. ILO 핵심협약 비준은 자국의 노사관계 제도‧관행‧문화의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가주권적 차원에서 결정해 나갈 문제임.

 □ 미국, 중국, 인도 등이 우리나라와 같이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87호, 98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가별로 자국의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준 여부를 결정함.

 □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노동조합의 형태가 다르고 오랜 노사관계 경험을 기반으로 한 협력과 타협의 갈등 해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협력적‧안정적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어 단결권 확대가 문제되지 않음.

   ○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있으나, 이는 핵심협약을 비준한 국가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인정하는 EU의 대외무역정책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실제 협약 이행의 여부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많음.

   ○ 특히, 한-EU FTA 제13장(노동․환경)은 양국 간 노동이나 환경 기준을 조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밝히고 있고, 각 당사국의 주권과 국가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무역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그 배경과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우리 노사관계는 ‘기업별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대립적‧투쟁적‧갈등적인 노사관계는 국가 이미지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유럽의 산별노조 체제와는 달리 오랜 기간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발달해왔으며, 노사간 교섭과 관계형성이 기업 단위에서 이뤄지는 ‘기업별노조 체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노사 간 대응활동이나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분에서 노동조합 측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노동조합이 협상테이블보다는 파업 등 협상테이블 밖의 물리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형성돼 있음.

   ○ 노사간 힘의 불균형으로 오랜 기간 대립적․갈등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WEF와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함.

        ※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WEF(140개국) = 전체 15위, 노사협력 124위, 고용·해고 관행 87위, 정리해고 비용 114위
             IMD(63개국) = 전체 27위, 노동시장 53위, 노사관계 63위

   ○ 국내투자 외국기업들이나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역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은 노사관계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의 부담으로 국제경쟁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도 늘어나는 추세*임.

        * 우리나라 제조업의 2018년 연간 총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92.7% 증가(기재부,「분기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기업 위기상황에서 양보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4.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점거, 물리적 강압 등의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되어 더욱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

 □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근로자만에 의한 노조가입 체제’가 ‘비(非)근로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며,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실업자, 사회적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자의 노조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우리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뒤흔들리게 됨.

 □ 비(非)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면서 노동조합 활동 역시 근로자의 권익보호,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관한 요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기업 내부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큼.

       - 현재도 해고자 복직문제는 여러 기업에서 노사 간 쟁점화되어 있고, 노사협상 과정에서 기업 밖의 단체들이 간접적으로 장외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함.

   ○ 또한 노동조합 활동이 시민사회단체, 정치세력 등 외부세력과 법적․공식적으로 연계될 경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개별기업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음.

 □ 단결권이 확대되면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의 남발, 관행적 파업 증가, 직장점거에 따른 피해 증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임.

   ○ 단결권 확대가 강성노조의 강성조합원 확대 활동으로 이어져 기업의 노사관계가 더욱 경직적이고 대립적인 문화로 변할수 있다는 우려도 강함.

   ○ 현재도 기업들은 힘의 우위에 있는 노동조합에 매년 추가적인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사관계를 더욱 불안정한 구조로 만들게 되는 단결권 확대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음.

   ○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데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노사관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더욱 큰 부담을 져야 함.

 □ 이러한 노사간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확대, 특수형태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대한 우려도 큼.

5.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전환하고, 균형성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개혁 차원에서 종합적․일괄적으로 다뤄져야 함.

 □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노사관계를 고려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문화적 환경을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에 마련해야 함.

 □ 따라서 단결권 확대라는 노동기본권 강화와 함께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다음의 경제계 5대 요구사항도 균형적‧일괄적 차원에서 반영되어야 함.

   ○ 경제계 핵심 요구사항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분야에서 노사간 균형을 도모하고, 외국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만 존재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핵심적인 법규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향후 비준 관련 논의는 노사간 균형성을 감안하여 경사노위「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1단계 공익위원 합의안’과 ‘2단계의 경제계 요구안’을 상호 균형된 협상의제로 하여 패키지로 다뤄져야 함.

 □ 지난 3월 18일 공익위원들은 ‘노사합의 촉구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하면서 경제계가 주장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가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으나, 이는 노동계에 편향된 해석임.

     - 대체근로 허용 : ILO 권고에 의하면 파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의대체근로 허용은 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최소한의 경영 유지와 기업생존을 위한 정도의 방어적인 대체근로 허용은 노사간 권리의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 : 일종의 사인(私人) 간 관계처럼 노사 당사자 간 단체교섭 활동 등의 일련의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대응행위를 형법상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함. 또한 별도의 행정적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함.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논리적 구성에서 무리한 주장임.

     -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없음.

2019. 3. 27.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경제계 입장(2019. 3. 27).hwp   [요약]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경제계 입장(2019. 3. 27).pdf   [참고자료]경제계 요구사항 관련 현행 문제점과 해외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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