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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 개최  
작성자 :근로기준정책팀 | 등록일 : 2019-03-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경총,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 개최


▪ 대법원 시영운수 판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및 내용에 정면으로 위반   
  · 종전 대법원 해석을 변경하려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쳐야 함에도 소부에서 판단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1년간 임금은 2.0~9.1%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금액은 8.7~75.3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간 2,490~9,790만 달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 기업이며 이들 기업은 매출액의 80.8%를 위탁기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대기업 중심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 부정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3월 19일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 이 날 세미나는 대법원에서 시영운수 사건 등 통상임금 신의칙에 대한 판결이 본격적으로 선고됨에 따라, 최근 법원의 판결 태도를 분석 ․ 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근로자의 추가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실제 소송에서의 적용을 놓고 하급심에서 많은 혼란이 있어 왔는데, 최근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013년 판결과 달리 ①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관행을 감안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만을 신의칙의 중요한 적용기준으로 삼고, ② 신의칙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추가했다(시영운수 사건, 대법원 2019. 2. 14, 2015다217287).


■ 경총은 “기업 경영은 법률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인데도 최근 재판부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만을 강조해 노사합의 파기를 용인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 훼손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정부 지침과 관행에 의거한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가 존재했다면 그 자체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고 기존 노사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 현재처럼 사법 분쟁에서 형식적 법적 논리로 판단되고, 더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성된 새로운 신뢰를 깨트리는 것으로 법원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더 키우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또한 “시영운수 사건처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단기적인 회계 현상이나 외부로부터 충당되는 재원(ex. 세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 내부․외부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므로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 신의칙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 태도가 계속된다면 소송당사자인 기업의 경영여건은 판결을 기점으로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통상임금 문제가 해당 기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고비용․저생산성 구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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