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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작성자 :경제분석팀 | 등록일 : 2019-01-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그간 노사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에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며,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정부 논의 초안에 대해 경영계는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그간 우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크게 높아진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고시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경제를 고려한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이르게 되어,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 측면에서의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상당정도 충족한 반면, 기업 경영에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구시대적인 최저임금 산정기준과 임금체계의 합리적․합법적 개편 문제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와 병행 또는 선행적으로 다루어져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9. 1. 7.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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