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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전임자 급여 및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관련  
작성자 :홍보실 | 등록일 : 2001-02-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노조 전임자 급여 및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관련 노사정 합의에 대한 입장 - 원칙을 지키기 위한 원칙의 유예 - 지난 2월 9일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간에 첨예한 쟁점이었던 노조 전임자 급여 및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운영문제에 대해 2006년 12월말까지 5년 동안 현행법규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여부 문제와 사업장단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에 관하여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소모적인 논쟁과 대립을 지속하는 것이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이 두 문제에 관한 현행법의 시행을 연기키로 노사정간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노동계는 전임자 급여지급 중단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던 전임자수 감축을 준비하고,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된 노노갈등과 같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얻을 수 있고, 사용자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합의로써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현안은 일단락되어 합의문화 정착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구현과 단결권의 보장이라는 법정신은 훼손하지 않되 우리의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한 노사간 타협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5년 동안 이러한 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노사정 3자의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물론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무노동무임금이라는 노동개혁의 핵심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나 노사가 함부로 고치거나 유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지적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복수노조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영계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포기한 주고받기식의 합의는 더더욱 아니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완전히 빼앗기느냐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노조전임자를 인정해야 하느냐라는 불가피한 사회 상황하에서 경영계가 부득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유예라는 차선책을 택한 것이다. 이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원칙의 유예였다. 여기에는 물론 5년 후에는 반드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노동계 대표의 약속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노동개혁의 핵심원칙이다.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의 연기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포기나 훼손이 아니라 이 원칙을 보다 확실히 실시할 수 있도록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한 준비기간을 주겠다는 의미이다. 즉,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기간을 설정한 것으로서 5년의 유예기간 후에는 반드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실질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한다"는 현행 법규정에 따라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하루 빨리 전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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